경상북도는 도민의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2011년부터 다양한 분야에 경험이 많은 대구, 경북지역 변호사 12명을 상담관으로 위촉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해 오고 있다.

매월 넷째주 월요일 도민이 직접 도청을 방문해 변호사와 대면 상담할 수 있는 방문상담과, 도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에 접속해 웹상으로 회신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상담, 우편을 통한 서면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함으로써, 도민들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법률지원을 위한 이동상담은 지난 2월부터 영양군을 시작으로 울진, 예천, 포항, 구미에서 시행해, 지리적으로 격리된 도민 및 정보접근이 어려운 노년층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러한 도민들의 관심과 호응 속에 9월 현재 민사 119건, 행정 30건, 가사 17건, 형사 9건 합계 175건의 상담을 마쳤고, 상담 내용은 최근 경기침체 및 사회 전반적 불황을 반영한 듯 채권ㆍ채무, 부동산 상담 등 민사관련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병호 경상북도 혁신법무담당관은 “무료법률상담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적정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도민에 대하여 실질적 법률지원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만큼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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