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지난 4~6월 기간 중 4차례 발생한 우박피해 농가에 대해 84억원의 복구비를 지급한다.

재원별로는 국비 48억원, 도비 10억원, 시ㆍ군비 10억원, 융자와 자부담이 16억 원이며, 경북도는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 10억원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해 봉화, 영주 등 피해를 입은 13개 시ㆍ군에 7월중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우박이 잦아 ▲ 4월22일 청송, 영양지역을 시작으로, ▲ 5월13일 포항, 안동, ▲ 5월17일 의성, 봉화에 국지적으로 내렸으나, ▲ 6월1일에 내린 평균지름 1.5~3cm(최대 5cm)의 우박은 봉화, 영주 등 12개 시ㆍ군에 광범위하게 쏟아져 생육중인 과수, 채소 등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경북도에서 집계한 4회에 걸쳐 내린 우박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는 총 6,368ha이다. 작물별로는 과수 3,498ha, 채소 2,030ha, 특작 346ha, 전작 334ha, 기타작물 160ha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우박으로 인한 국비 지원기준은 시ㆍ군별 농작물피해 30ha이상 발생 시 지원대상이 되며,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국비 지원기준 미만의 피해는 지자체 재원으로 지원해야 한다.

❶ 피해가 극심하여 중앙지원 복구비 이외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❷ 10개 시ㆍ군이상 동일한 농업재해로 10억원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❸ 1~2개 시ㆍ군에 국한된 재해라도 긴급출하지원 및 특별방제 등이 필요하다고 道 농업재해대책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6월5일 봉화, 영주지역의 우박피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동행한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에게 “피해 농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다각적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피해 농가의 조속한 농가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중앙지원 복구비 단가의 문제점을 보완코자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경북도 예비비 특별지원 기준(시점 2017.6.1.~)을 변경해 특별영농비 58억원 지원을 결정하고 시ㆍ군에 보조금을 교부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6월1일 발생한 대규모 우박피해와 관련해 타 시ㆍ도보다 선제적 대응을 펼쳐 국회간담회, 국민안전처 합동토론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역 국회의원 현장방문에서 현행 농업재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주요내용은 ▲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 ▲ 극심한 피해 발생 시 국비지원 복구비 이외 지자체에서 추가지원이 가능토록 근거법령 신설,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 과실가격 안정을 위한 가공용 수매자금 지원 등을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했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지난 6월 1일에 발생한 우박은 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농가에 큰 피해를 끼쳐 도 차원에서도 피해농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중앙지원 복구비 이외에 특별 영농비 지원을 결정해 추진했다”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의 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 등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해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농가에서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구비 지원내역

시군별 복구비 지원내역 / 중앙지원(재난지원금)

※ 보조금 부담비율 : 국비70%, 지방비30(도비15, 시군비15) 단, 지방비는 시군 평균재정력지수에 따라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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