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는 전날에 이어 12월 5일에는 소방본부, 의회사무처,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도청신도시추진단, 도민안전실 등 8개 실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했다.

장용훈 의원(울진)은 저출산 대책 업무 중 홍보예산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는데 홍보성 예산은 일회성에 불과하다며 사업의 주목적이 홍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고 이를 정책화하여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요구하면서, 프랑스의 경우 획일적 지원이 아닌 수당이 40가지가 넘는 등 각 가정상황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음을 벤치마킹하여 경상북도 맞춤형 출산정책을 발굴하도록 요청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미래전략기획단의 2018년 예산 편성을 분석하면서 저출산, 농촌살리기, 마을기업 육성 등 다른 부서와 중복된 사업이 많다고 지적하고, 경북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학을 할 수 있는 정책구상과 사업발굴 분야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동해안 주민들의 편의와 경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동해안발전본부를 조기에 이전하여 조기 정착 할 수 있도록 부지조성과 이전준비에 만전을 기대해달라고 했다.

박권현 의원(청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효과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출산 캠페인과 공모사업은 예산만 낭비하는 이벤트성 사업이라며 경북도 만의 특별한 대책을 발굴하여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인중 의원(비례)은 안전지킴이의 역할과 활동상에 대해서는 크게 알려진 것이 없다며, 안전지킴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질의하고, 장애인시설, 요양원 등 다중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소방안전, 인공호흡, 대피훈련 등 초기단계에 기본적인 사고대응을 제대로 하여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희영 의원(예천)은 최근 사회적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와 명예119대원의 역할에 대해 질의 했다.

도내 소방서 공무원이 한정되어 있고 관할면적이 넓을 뿐 아니라 특히 소방서나 119안전센터가 없는 농촌지역에는 의용소방대와 명예119대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현장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발적으로 소방 업무를 지원하고 활동하고 있는 만큼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기진작 방법을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지식 의원(구미)은 소방본부의 드론구입 예산과 관련하여 내년 구입 예정인 10대의 드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드론과 다른 기능이 있는지, 구입 후 시군 배치기준은 무엇인지, 내열성에 대한 확인여부를 질의했다.

또한,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잘 활용하지 못하면 그만큼 예산낭비임을 지적하며, 인명구조용, 교육용, 화재진압용 등 기능에 맞게 세분화 시켜 잘 조작할 수 있도록 드론 활용 교육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을 당부했다.

김창규 의원(칠곡)은 소방장학생양성 장학금 집행현황과 향후 확대 계획에 대해 질의하면서, 국민재산과 경상북도의 미래안전을 책임지는 우수한 소방인력 양성을 통해 더 많은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학생의 관리도 철저히 하여 우수 소방인력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하의 어두운 곳에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며 구두로 생사를 확인하기보다 적외선 탐지기 같은 열 감지장비가 있다면 구조작업이 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장비확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소방청사안전교육장 설치와 관련하여 김천, 청도에 10억 정도 계상되어 있다며 안전예방교육이 강조되는 만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천과 청도 지역에 설치 후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도민의 접근성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올해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언급하며 지진에 대비한 안전교육장의 역할도 요구하며, 동부권 지역에도 시설이 있어야하지 않은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영식 의원(안동)은 인구는 적지만 관광객이 많은 청송군을 예로 들어 소방본부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골든타임이 중요한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경우 청송, 영양 등 소방본부가 없는 군 지역은 지역민이 적더라도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지적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소방장비는 인명과 관련된 만큼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고장이 나면 무조건 교체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내구연한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비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여유분을 두고 확보하여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함을 강조하고, 119대원의 수학여행 동행사업의 효과가 크다며 이동 버스에서 소방안전이나 생존수영, 지진대처방법, 경북소방홍보가 가능한 CD등을 제작하여 교육하는 프로그램 발굴을 요청했다.

황병직 의원(영주)은 소방행정의 세부활동방향 수립시 국민대표인 도의원이 낸 제안이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하며, 현재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은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한데, 임용된 후에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현장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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