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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소방특별사법경찰 실무능력 강화 워크숍소방안전분야 법질서 확립, 소방사범 엄격한 법 집행
예천뉴스 | 승인 2017.12.07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7일부터 1박 2일간 울진 덕구온천리조트에서 소방안전분야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도민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특별사법경찰 실무능력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경북소방본부와 도내 18개 소방서에 117명이 지명돼 있으며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7개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해 직접수사하고 송치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매년 증가하는 소방사범에 대해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수사전문성을 향상하고 소방안전 환경조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특사경은 작년 소방사범 95건을 송치 147명을 사법처리했고, 금년에도 11월말까지 90건을 송치 137명을 사법처리해 전국에서도 상위에 속하는 처리실적을 거뒀다.

특히, 경상북도 소방본부에 ‘소방활동 방해사범 처리전담반’을 운영해 2016년 4건, 2017년 10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을 소방특사경이 직접 송치해 16명을 사법처리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서동인검사를 초빙, 소방현장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절차, 소방사범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서류 작성과 현행범 체포 등 수사실무 전반에 관한 특강을 실시하고, 소방특별사법경찰관들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웃음강사 특강으로 진행됐다.

또한, 구급대원 폭행사건, 소방사범 수사사례 공유와 관련 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로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최병일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소방본부에 기획수사 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소방법령 위반자에게 단오하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안전한 소방환경을 마련하고, 소방현장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소방특사경의 직접 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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