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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넷째날 심사 실시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농업기술원 등 5개 실국 예산안 심사
예천뉴스 | 승인 2017.12.07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는 전날에 이어 7일에는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농업기술원 등 5개 실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했다.

농축산유통국, 건설도시국, 동해안발전본부,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세혁 의원(경산)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으로 매년 가축 폐사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그 피해정도와 도 차원의 가축폭염피해 방지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질의하며, 폭염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 성이 있는 만큼 예산을 더 증액하여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금년도 쌀 가격 전망과 고정직불금 외에 쌀값과 연동되는 변동직불금에 대해 질의하며, 전년대비 벼 재배면적과 쌀 생산량이 줄어들었는데도, 쌀값이 하락하였는데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도 차원의 특별한 대책을 요구했다.

김인중 의원(비례)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5개 독도수호중점학교 중 4개교에는 각각 1천만씩 예산을 지원하는데 반해 포항해양과학고만 3천만을 지원하는 이유를 질의하며, 이러한 시책이 포항, 울릉, 울진 등 동해안 지역의 학교에만 치중되어 있다며 우리 영토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사업인 만큼 도내 전역에 걸쳐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로명주소에 대한 도민 인식이 다소 저조한 상황이라며 관공서에서는 도로명주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도민들은 지번주소를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불편한 점들을 적극 개선하고 이와함께 도로명주소의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도민들의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4번 실시된 권역별정책설명회의 성과를 질의하며, 내년에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되는 만큼 설명회를 잘 이용하여 도정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식 의원(구미)은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과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현재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직불금의 계속적인 지원과 지원한도의 상향을 요구했다.

또한, ICT 기반 첨단농업, 6차 산업을 이끌어갈 젊은 농업인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창업분위기 조성, 나아가 농업ㆍ농촌에 활력을 증진할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며 대응체계가 부족함을 질타했다.

김창규 의원(칠곡)은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은 벼의 건조ㆍ저장과정의 일괄 처리로, 벼 수확 후 관리 비용 절감과 미질향상, 쌀 유통구조 개선에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현재 RPC의 건조저장능력이 22만톤으로 유통량의 45%밖에 미치지 못하여 매년 수확기 벼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설 확충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요구했다.

고향의 강 사업은 이수ㆍ치수에 안전하고 지역의 역사․문화 등 고유특성을 반영하여 강을 매개로 한 지역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복합 친수사업으로, 도심에 위치한 하천에 체육시설, 휴식 공간 등을 조성하고 수질개선, 수량 확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2018년 예산이 2017년 비해 예산 감액된 사유와 사업 추진 시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귀향 귀촌 도민들이 농촌으로 가는 우선순위를 어디 두는지 고려해달라며, 대단지 축산 농가는 악취 정화시설이 되어있으나 작은 농가는 그렇게 할 여유와 형편이 안 됨을 지적했다.

또한, “도심 산업단지 조성과 같이 농촌 지역에도 농축산단지를 조성하고 판매까지 가능한 원스톱시스템를 구축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단지 외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가꾸어 도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전원도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권현 의원(청도)은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대형농산물시장이 없는 등 농산물유통환경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제 값을 받고, 잘 파는 데도 시책 중점을 두어 달라며 농민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인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잘 팔 수 있도록 유통시설을 갖출 필요성을 당부했다.

배영애 의원(비례)은 경북혁신도시로 12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었다며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과 임직원 정착비용 지원사업이 중요함을 당부했다.

도의 드론구입과 관련하여 도에서 구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시군에 드론을 배부하여 그 촬영 본을 공유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한, 시군모니터요원의 활약상을 질의하고, 요원의 많고 적음을 떠나 경북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원을 잘 선발하여 관리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비가 전년대비 감액되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 앞으로의 유지관리 사업비의 확보 방안 및 확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며, 직접적인 복지예산도 중요하지만 면적이 넓은 우리 도의 교통여건이 열악한 만큼 도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길 당부했다.

경북 우수농산물의 시장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에서 금년도까지 우수농산물 267개소를 지정 하였으나 90개소가 지정 취소되었음을 지적하며, 당초 우수농산물 대상 업체를 선정할 시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고 지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원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소요예산이 확보되어야 함을 요구했다.

안희영 의원(예천)은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세계 52개국과 FTA를 체결해 왔으며,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해 농업분야에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었다.

또한, 기 체결된 한-미 FTA가 개정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농어민들의 불안감이 가중 되고 있는 실정이고, 타 시도에 비하여 농업의존도가 우리 도가 FTA로 인해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며 한-미 FTA 개정협상이 자칫 농어업 분야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을지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도청홍보지 발행과 관련하여 도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과 미흡한 부분을 함께 언급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방향을 함께 제시한다면 도 행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영식 의원(안동)은 우리나라 학교 무상급식 현황을 살펴보면 이미 80%를 넘어선 시·도도 있고, 전국 평균이 76% 정도로서 고등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 도는 최하위 수준임을 지적하며, 도와 교육청,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곤충 산업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임에도 곤충사육 시설 및 규모는 아직까지 타 농업에 비해 영세한 수준으로 도 차원에서 곤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키워가야 할이라고 당부하며, 앞으로 곤충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사육시설 현대화 등 지원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SNS기자단 모집방법과 활동상황을 질의하며 활동내용의 정책반영 등 단순 도정홍보기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잘 운영해주길 당부했다.

장경식 의원(포항)은 신도청 환동해 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해안발전본부 이전이 경제자유구역 사업지연으로 인해 본부청사 건립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며, 동남권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동해안 지역의 도민 편의 제공,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포항영일만항은 대구·경북의 유일한 컨테이너항만으로 물류기업 유치를 위해 매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가 크게 늘지 않고 있다며 인센티브 제공을 떠나 본래 목적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장용훈 의원(울진)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전자상거래 시스템 「사이소」의 사업성과가 크고, 농촌경제와 농가소득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예산편성이 전년대비 동일하다며,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예산을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경상북도의 고령화 비율은 43% 정도로 거의 절반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40세 미만 청년 농가경영주도 최근 감소하는 등 농촌 고령화가 심각한 실정으로, 농사 짓는 작업이 전문적인 인력을 많이 요구하고 있으나,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이 이러한 농촌의 부족한 인력문제 해결의 답이 될 수 있다”며 이제 도가 시군별로 많이 확대 되어 함을 요구했다.

드론을 활용한 홍보의 장래성을 질의하며, 드론을 구입하기 전에 전문 운영인력을 갖추는 등 기본적인 준비를 마치고 구입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또한, 드론을 활용한 사업이 무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나 고가의 촬영 장비인 만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력이 없어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요청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시기와 맞물려 전국적으로 귀농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도내 귀농 현황, 귀농인의 조기 정착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도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또한, 농어촌지역 교육여건 조성과 개선에 관한 예산 편성이 없음을 지적하며 젊은 세대의 귀농 귀촌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과 관련된 예산을 귀촌 1번지라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 경북에서 선도적으로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상 기후로 인해 매년 지역별 강수량 편차가 크고, 최근 도내 가뭄이 연례화되어 가뭄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 자체예산으로 40억원 정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이 도내 가뭄 해결을 위해 충분한 것인지 질의했다.

황병직 의원(영주)은 농축산유통국 영어캠프 사업이 인재개발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등에도 비슷한 사업이 많다며 유사ㆍ중복사업은 업무공조를 이루어 단일화하여, 예산의 낭비를 줄여달라며 불요불급한 사업의 폐지 등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농산물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며 우박피해가 많음에도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가 많이 있다면서,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도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길 당부했다.

또한, 피해 있는 지역은 다음해에 보험료 할증이 된다면서, 그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창화 위원장(포항)은 “도민을 상대로 소통은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소통을 통해 도민들이 궁금해 하거나 이슈화되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참여토록 하고, 도의 주요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피드백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도청 홍보가 행사나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데만 주력하지 않게 올바른 방향을 세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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