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1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2018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법률지식 부족과 비용부담 등으로 적정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원거리 도민들의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지원을 위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 이동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무료 법률상담은 2011년부터 대구ㆍ경북 지역 변호사를 무료 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하여 지리적 법률자문 여건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법률 상담을 하는 방문상담, 도 홈페이지를 통한 무료 사이버상담, 우편을 통한 서면 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위촉된 11명의 무료 법률상담관은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생활법률, 도 및 시ㆍ군 행정처분, 창업, 세무, 부동산 등 전 분야에 걸쳐 무료로 상담해 주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8년도 찾아가는 무료법률 이동상담 일정

* 향후, 추가신청, 변호사 일정에 따라 이동상담 일정 변동 가능

지난 해에는 총 220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였는데 대면상담 129건, 사이버상담 91건이었다.

원거리 도민을 위한 이동상담은 10회에 걸쳐 75건이 있었으며 법률지식이 없어 문제해결에 고민이 많았는데 상담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상담자의 후기에 무료 법률상담관도 기쁨과 보람을 많이 느낀다고 한다.

강병일 경상북도 혁신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도민들이 법을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도민의 권리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해 무료법률상담관이 언제든지, 어디든지 찾아가 도민의 고민해결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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