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도민의 소비생활 불만요인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경북도 소비자가 전국 단일망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한 상담은 총 27,146건으로 전 국민 소비자상담(795,882건)의 3.4%를 차지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10개 소비자단체(지부 포함),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통합 상담처리시스템을 의미한다.

연도별 상담 현황(단위: 건)

경북도민의 소비자상담은 전년 대비 1,946건(7.7%)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 국민 전년 대비 소비자상담 증가율(16,550건, 2.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경북도민 소비자들의 상담유형을 분석한 결과, 상위 5개 품목으로 스마트폰이 765건으로 가장 많고 이동전화서비스 715건, 중고자동차 중개ㆍ매매 466건, 초고속인터넷 453건, 정수기대여ㆍ렌트 439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상담건수가 많은 스마트폰과 이동전화서비스의 불만 유형을 살펴보면, 스마트폰의 경우 ▶ A/S 후에도 동일 하자 반복 ▶ 수리용 부품 미 보유 ▶ 수리비 과다청구 등 사용 중에 발생되는 품질상의 하자가 많았다.

상위 5개 품목(소분류) 상담접수 현황(단위 : 건)

*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경상북도 소비자 전체 현황

이동전화서비스는 ▶ 통화품질 불량, 기기 성능 불량 등으로 인한 계약해제ㆍ해지시 거부 ▶ 위약금 과다청구, 약정지원금 미지급, 약정내용상이, 위약금 미지원 등 계약불이행 등 계약관련 상담과 거래조건관련 상담이 주를 이루었다.

우병윤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도민의 소비생활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불만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 동일 유형의 소비자불만을 줄여나가고 ‘기업 프렌들리’에서 ‘소비자 프렌들리’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는 노력을 통해 소비자가 행복한 경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2017 경상북도 소비자상담 상위 5개 품목 사례 및 주의사항

1. [스마트폰] 스마트폰 불량에 따른 환급 요구

소비자는 사업자가 판매하는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사용하던 프로그램 오류 메시지가 뜨면서 지속적으로 리부팅되는 증상이 나타남. 이에 사업자 측에 문의했으나 해당 증상은 불량이 아니라며 교환을 거부함. 소비자는 하자 제품에 대한 조속한 환급을 요구함.

□ 소비자 주의사항

◦ 요금제, 계약 기간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단말기 대금 지원 등 개별 약정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에 상세히 기재한 후 사본을 받아 보관

◦ 가입 후 14일 이내 주 생활지에서 통화 품질이 불량한 경우, 제조사를 통해 단말기를 점검해보고 이상이 있을 시 계약해제 요청

2. [이동전화서비스] 계약불이행에 따른 이행 요구

소비자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대리점으로부터 휴대폰을 계약하였으나 계약당시 사업자의 설명이 부족하였고 계약서가 발급되지 않았으며 사업자가 약속한 약정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함. 사업자 측에 문의하니 연락이 되지 않아 소비자는 조속한 계약이행을 요구함.

□ 소비자 주의사항

◦ 고령자 및 청소년의 통신요금 절감을 위한 특수 요금제는 일반 요금제보다 음성통화 및 데이터 기본제공량 등이 불리할 수 있으므로 요금제 선택 시 본인의 음성통화․데이터 사용량 사전 파악 필요.

◦ 해외 데이터로밍 이용 시 인터넷에 직접 접속하지 않아도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데이터로밍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출국 전 본인에게 맞는 로밍 요금제 설정.

3. [정수기대여ㆍ렌트] 정수기 관리 미흡에 따른 계약해지 요구

소비자는 사업자와 4개월마다 정수기 관리서비스를 받기로 계약하였으나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 관리가 되지 않았고 렌탈 비용은 지속적으로 청구됨. 소비자는 정수기 관리 및 점검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아 렌탈비용을 더 이상 지불할 수 없어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함.

□ 소비자 주의사항

◦ 계약서에 표시된 렌탈 기간, 등록비, 설치비, 계약해지 시 위약금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 후 서명하며, 렌탈 기간 종료가 가까운 시점에 하자가 발생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할 때 사업자가 새로운 렌탈 계약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 설치 후 정수기에서 나오는 배출관과 싱크대 배수관 연결부분의 누수 여부를 점검.

◦ 자동 이체되는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가 변경될 경우 사업자에게 고지하여 렌탈 이용이 연체되는 것을 방지

4. [중고자동차중개ㆍ매매] 품질하자 중고차 보증수리 요구

소비자는 중고차를 구입할 때 냉각수 누수 및 미션오일 누유 없는 것으로 점검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고지 받음. 중고차 구입 후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비업소에서 점검받은 결과, 냉각수 누수 및 미션오일 누유, 하부에 부식이 있는 것이 확인되어 매매사업자에게 보증수리를 요구하자 이를 거절함. 소비자는 조속한 보증수리를 요구함.

□ 소비자 주의사항

◦ 중고차매매 계약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에 작성하며, 중고차 딜러가 매매사업조합에서 발급한 종사원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매매상사 소속 직원인지 확인.

◦ 성능점검기록부 내용만 믿지 말고 직접 시운전 후 차량 외관과 내부 이상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며,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이력 등이 있는지를 확인.

5. [초고속인터넷] 부당하게 청구된 인터넷 사용료 환급 요구

소비자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이사를 하게 되어 사업자에게 해지 신청을 요청했으나 4년 후 미납된 인터넷 사용료에 대한 독촉장을 받음. 소비자는 해지 신청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부당하게 청구된 인터넷 사용료에 대한 환급을 요구함.

□ 소비자 주의사항

◦ 초고속인터넷 계약해지 시 명의자 본인이 AS기사가 아닌 해당 사업자의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계약해지 신청.

◦ 계약 중도 해지 시 경품․상품권 등의 사은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령일자 및 품목명 파악하며 중요한 정보가 표시된 가입신청서 등 관련 서류는 반드시 보관.

◦타사 인터넷 서비스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서비스가 자동해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의 해지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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