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작년 8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전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건강보장 제도이지만 국민의 직접부담 의료비 비중은 36.8%로 OECD 평균 19.6%에 비하여 여전히 높은 편이다.

실제로 가족이 중증질환에 걸리면 의료비 걱정부터 앞서게 되고, 특히 저소득층은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극빈층으로 전락하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국민의 과중한 의료비 걱정을 줄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부터 운영하는 “4대 중증 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 사업” 보다 더 완화된 기준으로 올해부터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게 폭넓은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김맹범 지사장

기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범위는 암, 희귀난치성질환, 심장‧뇌혈관 질환 및 중증화상 환자에 국한되었던 한시적 사업을 이제 모든 질환 환자로 확대하였고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평생 최대 2천만원 한도까지 50% 의료비 지원에서, 연간 2천만원 한도로 확대되었고, 개별심사 제도를 신설하여 지원 대상 선정기준에 못 미치거나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개별 사례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필요하면 1천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해 주기로 하였다. 다만, 미용ㆍ성형,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비필수진료 등은 제외된다.

또한, 의료비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긴급복지 지원 및 다양한 의료비 지원을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 공공ㆍ대형 병원에서는 사회복지팀을 신설하여 퇴원시에도 지역사회의 복지 시스템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고통 받는 국민이 없도록 보장성 강화정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저소득층 주민이 비싼 병원비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 저소득 계층의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의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선진 복지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김맹범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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