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혁)는 10월 10일부터 2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했다.

이번 결산심사는 당초 10월 10일부터 3일간 예정되어 있었으나, 지난 태풍 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지원을 위하여 2일로 축소 실시한다.

첫 날인 10월 10일 오전 10시 30분 자치행정국장의 총괄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예결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경상북도의 예산편성에서부터 사업집행, 불용액 및 미수납액 관리까지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김득환 의원(구미)은 “무허가ㆍ미등록경로당 현황을 질의하며, 이곳의 어르신들은 유류비 등 경로당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경로당에 대한 종합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명호 의원(안동)은 “자치행정국 소관 일부 부서에 세입부문에서 미수납액 발생이 많은 것을 질타하고, 미수납액 감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진 의원(안동)은 “제안제도 운영 예산 불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한 점이 있고, 공무원 개개인의 창의성, 적극성을 발휘한 활발한 업무연찬으로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영환 의원(영천)은 “시설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이 필요하며, 당초 사업 기간에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정현 의원(고령)은 할매ㆍ할배의 날 관련 성과지표, 성과측정 기준이 미비한 반면, 행사성 경비는 과다함을 지적하며, 사업 시너지 효과를 위한 외부위탁사업의 정비 요구 및 행사ㆍ교육을 통한 홍보 외에 타 광역자치단체의 기념일 지정 유도 방안 등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박태춘 의원(비례)은 청내 미술품 등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관리에 철저히 기해달라 주문하고, 경북도립대는 도내 우수인재를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할매ㆍ할배의날 사업의 본 취지를 되새겨 실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판수 의원(김천)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 당부하고, 수급 대상인원 변화를 명확히 파악하여 예산 편성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주체, 성과 달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에 대해 질의하고, 성과 달성률이 저조한 일부 실국은 이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2017년은 포항지진, 가뭄 등 자연재해가 많았음에도 불용액의 대부분을 예비비가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재해 등의 조속한 복구를 통한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예산의 성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지표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비위행위로 발생한 예산 손실 회수에 힘써달라 당부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 사업의 성과분석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요구했다.

이재도 의원(포항)은 “예산집행에 대한 교육, 공직기강 확립 등 사전감사 기능을 강조하였고, 유류비, 보험료 등 관용차에 관련된 운영비의 소모가 크다며 통근버스 효율적 활용방안, 청내 주차시설의 현실적인 운영방안 등을 수시로 점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다문화가정 지원, 보육인프라 구축 등의 환경 조성과 함께 늘어가는 노령층에 대한 예산도 적극 확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일부 과의 주요사업 예산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를 질의하고, 이러한 사업은 예산 편성 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에는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 추경 예산에 다른 긴급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세혁 위원장(경산)은 “결산검사 기간동안 2017년도 추진사업들의 성과를 면밀히 따져, 세입·세출예산 집행 과정의 개선사항을 찾고,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번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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