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는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3일과 4일 양일간에 걸쳐 농수산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농축산유통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소관 농어업예산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2019년도 예산은 고령화, 이상기후 등 날로 심각해져 가는 농어업의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농어업의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전년도예산 8,471억원 보다 8.06%가 증액된 총 9,154억을 심의했다.

2019년도 농축산유통국 예산은 전년대비 5.73% 증액된 7,304억으로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교육관련 예산 128억원, 신소득개발 3,531억원, 유통구조개선 207억원, 농촌자원개발 2,006억원, 축산정책개발예산 433억원 등이 편성됐다.

특히, 미래 경북농업의 신성장 동력이 될 스마트팜혁신밸리사업과 관련하여 국비보조금 245억 1,228만원을 확보하여 내년도에 첫 삽을 뜨게 되었다.

농업기술원 전체 예산은 962억으로 전년도 대비 308억원(47.1%)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농업기술원이전에 따른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한 농업미래성장 작물연구로 농업의 6차산업화를 앞당기기 위한 연구개발 예산 88억, 농촌전문인력양성과 기술보급을 위한 예산 355억 등이 편성되었으나, 연구개발국의 연구개발비가 13여억원에 불가한 것은 다소 아쉬운 점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신북방경제시대 환동해권 해양물류 선점과 어업구조 개선을 위해 해양수산국 예산으로 887억을 편성하였으나, 어업의 신성장동력을 찾고, 활력넘치는 어촌건설을 위해서는 다소 아쉬운 예산 편성이라는 평이다.

특히, 이번 예산심사에서는 “모든 위원들이 한목소리로 농업분야의 기존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예산부서, 시군, 사업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제는 통폐합할 것은 과감하게 통폐합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농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농업기술원의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의 각종 민간단체 현황과 활동실적에 대하여 묻고,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른 기구 개편과 사업변경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할 시기”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본예산안 심사에서 이수경(성주)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은 내년도는 우리 농어업이 새로운 도약을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하고, “웅도경북이 우리나라 농업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농수산위원회와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해법을 찾아 나가자”고 말하고, 농업재해보험 자부담율을 20%에서 15%로 하향조정한 집행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농산물 수출관련예산의 대폭 감소, PLS 관련예산의 동결, 중소형농업기계예산의 축소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창화(포항) 위원은 “명품쌀 생산은 수도작 농업의 고품질화, 명품화를 통한 쌀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과 38억원이 계상된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집행에 있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원은 위탁금으로만 가능한데, 경북통상의 위탁사업의 경우 법률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진(안동) 위원은 “로컬푸드 직매장사업의 경우 신규 사업임에도 시군 보조비율과 자부담비율이 높은 것은 사업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고, 경북과수 통합브랜드(데일리) 육성사업은 지난 10년동안 일선시군에서 추진했으나 효과가 미미한데도 경상북도 농산물 브랜드를 육성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며 따져 물었다.

박창석(군위) 위원은 “각종 농업인단체들의 해외 선진지견학, 학생승마체험사업의 경우 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농촌 관광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6차산업화가 중요함에도 관련예산이 대폭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따져 물었다.

남영숙(상주) 위원은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의 경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활용도가 낮아 유지비에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으로 운용실태 등에 점검이 필요하고, 각종 농촌개발사업의 경우 국비예산, 도비예산 등이 과도하게 중복되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적극 공감하며 향후 이에 대해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하여 개선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춘우(영천) 부위원장은 “농업관련 세출예산의 각종 보조금예산 5,500여억원 중 도 자체 예산은 2,000여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체예산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주문하고, 농촌지역의 환경관련민원의 대부분이 축사 악취에 따른 것으로 음수살포용 친환경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액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희영(예천) 위원은 “재래돼지 생산기반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들며, 지원대상이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농민사관학교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외견학 등의 각종 교육견학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조사를 요구했다.

방유봉(울진) 위원은 “영농안전장비 지원사업의 경우 오래도록 지속되어 온 사업으로 장비보급률 등을 조사하여 사업 축소, 방향전환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쌀명품화사업은 정책적으로 꾸준히 증액해야 할 사업임에도 감액된 것은 아쉬운 면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신효광(청송) 위원은 “각종 농업관련 사업추진 경과와 사후관리실태 등에 대해서 묻고 사업추진 후에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사업집행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자부담비율을 줄인 것은 긍정적이나, 도비대비 시군부담분이 과도하게 높은 것은 문제가 커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김준열(구미) 위원은 “농업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너무 방만하고 퍼주기식, 선심성 예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부서별로 농민단체에 대한 해외연수를 경쟁적으로 보내고 있다고 질타하고, “농산물 마케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너무 많은 중복투자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주문했다. 반면, “반려동물ㆍ유기동물관련 사업 등은 시의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차질없는 사업의 집행과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임무석(영주) 위원은 “내년도에 농업관련 조직정비나 개편 계획이 있는지 묻고,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정비에도 신경을 써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농업기술원 산하연구소의 연구관련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되었는데 연구소의 설립목적에 맞게 관련예산의 확보에도 보다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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