過歲不婚聚者(과세불혼취자)는 官宜成之(관의성지)라

牧民心書(목민심서) (賑窮)진궁편

【 혼기가 지나도록 혼인을 하지 못한 사람은, 마땅히 관(官)에서 성혼시켜야 한다.】

중국의 대명률(大明律)에 “홀아비, 과부, 고아, 늙어 자식이 없는 사람 및 병이 깊어 폐인이 된 사람으로서 가난하고 의지할 친척도 없어 스스로 생계를 이어 갈 수 없는 사람은 그 지방 관청에서 구호해 주어야 하며, 이를 외면하는 자는 곤장 60대의 벌로써 다스린다. 또 이들에게 응당 지급하게 되어있는 옷과 양식을 관리들이 깎아 먹으면 그는 감수자도의 죄목으로써 논죄한다.”라고 되어 있다.

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전) 小泉 趙 春 植

조선시대 3대 천재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 애민육조 진궁편에 불쌍한 백성을 진휼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過歲不婚聚者(과세불혼취자)는 官宜成之(관의성지)라” 혼기가 지나도록 혼인을 하지 못한 사람은, 마땅히 관(官)에서 성혼시켜야 한다.

옛날 임연(任延)이 구진(九眞)의 태수가 되었는데, 그 곳 백성들은 시집가고 장가드는 풍속이 없었다. 여자들에게는 일정한 상대가 없어, 아이를 낳아도 성(姓)을 알길이 없어서 임연은 남자의 나이 20에서 50까지, 여자의 나이 15에서 40까지 모두 나이에 따라 서로 배필을 삼게하고, 그 중 가난하여 예(禮)를 올릴 수 없는 경우에는 장리(長吏)들로 하여금 봉록의 일부를 덜어 예를 치르게 하니 동시에 아내를 맞아들이 집이 2천이나 되었다고 한다.

조선 정종때 왕께서 사서인(士庶人)중에 가난하여 혼기를 놓치는 자에게는 관에서 500푼의 자금과 두필의 포(布)를 보조해 주어 혼례를 서두르게 하시고는 매월 보고하라 하시었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5세 미만의 유소년 인구를 추월했다.

대통령은 “저 출산 해결을 위해 지난 10년간 100조원을 썼는데도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인구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 국가적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부터 200년 전 다산 정약용선생께서 목민심서에서 밝힌 것처럼 백성들에게 맞는 특단의 출산정책 시행에 국가의 존망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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