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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한 분이라도 더” 지원경북, 추석명절기간 거주불명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발굴에 총력
예천뉴스 | 승인 2019.09.11

경상북도는 기초연금 수급에서 소외된 만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을 ‘한 분이라도 더’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추석명절기간 가족과 친지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과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단 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거주불명등록제도로 변경

특히 금년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어르신에 대하여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조기 시행됨에 따라 수급 사각지대에 놓인 만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에 대한 발굴과 홍보가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만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의 수는 해마다 증가추세*로 거주불명등록 기간이 긴 어르신일수록 소재 파악 및 생존여부 확인이 사실상 어려워 발굴에 한계가 있었다.

전국 연도별 만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수(단위 : 명)- 보건복지부 제공자료

이번에 발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주불명등록자 위주로 조사대상을 압축하여 집중적인 조사발굴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도는 거주불명등록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석명절기간에 취약계층 밀집지역, 유동인구 밀집지역, 노숙인 쉼터, 무료급식소, 임시거주지 등 현장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에 나선다.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조사대상은 만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중 거주불명등록기간이 최근 5년 이내*인 기초연금 미수급자와 기초연금 지급 정지자가 그 대상이며, 또한 등록기간이 5년을 경과하였더라도 연락처가 있거나, 소재파악 가능성이 있다면 조사대상에 포함이 된다.

*거주불명등록일이 2015. 1. 1. ~ 2019. 8. 31.인 자

조사 발굴은 시군, 읍면동과 국민연금공단에서 합동으로 2019년 9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본인 및 가족 등을 통하여 연락이 되거나 거주지를 알게 된 경우 유선으로 안내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가족, 친지, 지인 등의 무리한 조사는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신분노출을 기피하는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본인의 신분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여 상담 받을 수 있는 “신분 미노출 신청서비스”를 제공한다.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이 반송용 우편(상담예약신청서)을 통하여 상담을 예약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출장하여 실태조사서와 신청서류를 징구하여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하게 된다.

김재광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사회적으로 불우한 취약계층의 노인들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한 분이라도 더’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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