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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특별재난지역 내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예천뉴스 | 승인 2020.03.25

경상북도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도민의 생활안정과 경기불황 조기극복을 위해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에서의 지적측량 전 종목(분할, 경계복원 등)이다.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선포일(3월 15일) 이후 완료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이 신청하는 확정측량 등의 특수업무는 제외된다.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부담을 경감 하고자 경상북도에서 국토교통부에 건의 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협조로 시행되게 되었다.

감면혜택은 재난지역 선포일로 부터 10개월 적용 시 16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김기섭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다소나마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향후 진행상황을 살펴 기간연장 등 추가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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