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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 필요성“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향후 발생할 위기에 대비”
예천뉴스 | 승인 2020.08.04

2020년 1월 중순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7개월째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 가을에는 2차 대유행 예측에 따라 국민 불안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정부의 신속한 정책 결정과 대응, 체계적 의료체계와 의료진들의 헌신적 노력, 국민의 수준 높은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생활화로 공중보건위생의 모범국가라는 극찬을 받고 있다. K-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치료와 의료체계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가능한 일이다.

2018년 7월,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선택진료비 폐지, MRI, 초음파, 2인 병실까지 급여화 등으로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박연덕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 검사·치료의 직접적인 비용 지급뿐만 아니라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선지급과 조기지급을 시행하였으며, 코로나 검사 치료비는 건강보험이 80%, 국가가 20% 재정을 부담하여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방역에 협조 가능토록 했다.

이처럼 의료체계 유지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져 불안감이 높아지게 마련이다.

향후 코로나 재 확산이나 또 다른 신종전염병 발생 시에도 의료체계 유지와 고액진료비로 인한 가정파탄 방지 및 국민 누구나 부담 없이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코로나 위기로 경제상황에 어려움은 있으나, 보험료 인상을 부담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며,‘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되어야 또 다른 위기 시에 방파제 같은 역할이 가능하리라 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 박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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