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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1년도 당초예산 10조원 돌파부서실링(ceiling)제 도입, 자율적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위기 극복
예천뉴스 | 승인 2020.11.10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2021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를 10조 6,548억원으로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9조 6,355억원 보다 1조 193억원(10.6%) 증가한 10조 6,548억원으로 도 재정규모 상 최초로 10조원대를 넘어서게 되었다.

- 일반회계 9조 3,320억원(전년대비 ↑8,870억원, ↑10.5%)
- 특별회계 1조 3,228억원(전년대비 ↑1,323억원, ↑11.1%)

2021년도 경북도 예산 총규모(단위 : 억원)

경상북도는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 자체수입 감소 등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비상재정 상황점검 T/F」를 가동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위기 극복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부서 실링*(ceiling) 예산제」를 첫 도입하여, 부서장 책임 하에 비효율적인 사업은 폐지ㆍ축소하고 필요사업은 신규반영 하는 등 부서장의 자율적 재정운용을 통해 2,496억원**의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한다.

* 실링(ceiling) : 부서장의 자율ㆍ책임성을 강화한 예산편성 제도, 부서 한도액 내 사업의 우선순위, 예산배분 등 효율적 재정운영

** 부서실링제를 통한 세출구조조정 △2,496억원

- 부서실링 8,999억원 중 △2,452억원
(공기관 운영ㆍ사업 △644억, 시군보조△1,730억, 기본경비△68억, 민간보조△10억)
- 심사대상 3,175억원 중 △871억원 (투자사업 △732억, 기금사업△75억, 경상비 △64억)
- 추가반영 +827억원 (경제회복지원 등)

이러한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통합신공항 이전, 경북형 뉴딜,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활력지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등 경제 활력 회복지원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고강도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위기 극복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자체세입 감소와 전년대비 21.7% 늘어난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분* 충당을 위한 부족재원 1,630억원은 부득이 하게 내외부 차입**을 통해 충당하였다고 밝혔다.

* 국고보조금 도비 매칭분 6,405→7,174억(20년 대비 증 769억, +12.0%)
** 차입금 1,630억원 : 외부차입 1,300억원(공자기금 1,000억, 상생기금 300억)

내부거래 330억원(지역개발기금 330억)

경상북도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 및 미래 성장경북 기반구축을 위한 중점사업인 「경북형 뉴딜」사업에 5,397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히고,

∙ 온라인사업 육성 등 디지털 뉴딜*사업에 844억원,
*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안동) 20억, 백신상용화기술 지원기반 시스템구축(안동) 30억,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및 디지털 스마트병원 구축 26억, 5G 경쟁력 강화 18억(구미) 등

∙ 친환경ㆍ신재생에너지 등 그린뉴딜*사업에 3,315억원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308억, 전기ㆍ수소자동차 보급 670억,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642억, 미세먼지 차단숲 218억 등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에 1,238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 경북 세일페스타 온라인 판로지원 35억, 경북 행복기업 혁신벤처 펀드 15억, 소상공인 온라인 희망마켓 7억, 스마트 뉴딜전략 및 청년인재뱅크 지원 57억 등

새로운 분야로 대두된 미래 언텍트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159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 스마트축산ICT 시범단지 7억, 스마트팜 통합관제센터 구축 3억, 문화유산 플랫폼 구축 3억, 비대면 관광마케팅 콘텐츠 2억, 지방정원 비대면 안내시스템 3억 등

경북형 뉴딜과 함께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기침체 극복 및 경제활력 지원과 더불어 코로나 종식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하여,

① 신도청 시대, 지역균형발전 투자, ② K-방역, 재난재해예방 등 도민 안전 경북, ③ 어르신과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경북, ④ 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가 있는 활력경제, ⑤ 모두가 찾는 문화관광 콘텐츠ㆍ인프라 확충, ⑥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농촌, ⑦ 쾌적한 생활환경, 청정 경북 등 7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였다.

분야별 주요예산 현황을 보면,

첫째, 신도청 시대, 지역균형발전 투자를 위해 지역 SOC 분야 등에 9,565억원을 편성하였다.

▸ (주요 신규사업)

◦ 통합신공항 용역비 등 23억(도비)
◦ 철강산업 재도약 거점기반조성 13억(포항, 도비)

① 통합신공항 조기건설을 위해 신공항 도시 기본구상 연구용역(5억)에 투입하여 21년까지 용역을 마치고, 신공항 전략 수립 간담회, 신공항 이전 정책용역 등 사전준비에 23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다.

② 도청 신도시의 안정적인 건립ㆍ정착을 위해 신도시 주변 연결도로 설치등(145억), 인재개발원 이전(도청신도시, 30억) 등에 투입하고, 도청 유관기관 이전의 조기정착을 위해 농업기술원 이전(상주, 110억), 농업자원관리원 이전(의성, 60억), 가축유전자원분산센터 건립(구미, 20억) 등에 투입한다.

이밖에도 22년까지 소방인력 확충(2,253명)에 따라 원활한 소방구조·구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방청사 이전* 건립에 284억을 편성하였다.

* 동해안특수구조단 신축(포항, 60억), 봉화소방서 신축(40억), 청송소방서 신축(40억), 영양소방서 신축(30억) 구미소방서 이전(40억), 상주소방서 이전(30억) 등

도청 신도시 주변 도로망 확충 (도비 145억)

◦ 도청 신도시 연계교통망 구축으로 신도시 조기 활성화와 북부권 발전 도모
◦ 전체 8개노선, 총사업비 1조 2,686억원. 2013년~2027까지 추진(준공3, 공사중3, 계획2)
◦ 21년 예산반영 노선
- 국도28호선~신도시(지방도924호선) 공사비 105억원 *총사업비 480억원, L=4.6km
- 신도시~하회(풍천소재지) 연결도로 공사비 40억원 *총사업비 90억원, L=0.5km

③ 또한,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16개 시ㆍ군, 23개 지구에 도시재생 뉴딜사업(732억),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사업(446억), 지방도 건설 및 유지관리(704억), 하천 정비사업(1,056억)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④ 아울러, 환동해지역 기반 구축과 동해안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동해안권 발전의 전략적 거점인 동부청사 이전(50억), 수소연료전지인증센터 구축(포항, 12억),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10억), 축산(영덕) 블루시티 조성(25억), 울릉·독도 정비사업(448억) 등에 우선 지원한다.

동부청사 건립 (도비 50억원)

◦환동해 시대 개막과 동해안 발전거점 조성을 위한 동부청사 조기 준공을 위한 예산 적극 투입
◦ 2022년 조기준공을 위해 21년 50억원 편성, 공사진척에 따라 추경 추가 투입 계획
* 2016~2022년, 310억원(공사비 255, 용역비 등 55), 지하1층/지상8층, 20.8월 설계완료

둘째, “대한민국 K방역의 K가 경북의 약자라고, 중앙부처에서도 방역대처 행정력을 칭찬했던 K-방역” 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진ㆍ태풍ㆍ집중호우 등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해 9,367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주요 신규사업)

◦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 3,050억, 포항공동체회복 경제활성화 50억(도비)
◦ 노인복지시설 이동형 음압장비 설치 3억(도비)
◦ 재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48억(20개소, 도비)
◦ 호우, 태풍피해(7월 집중호우, 태풍 마이삭ㆍ하이선) 복구비 2,049억(국1,642, 도 407)

①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마련된 포항지진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3,050억원(국3,000, 도50) 예산을 반영한다.

포항 지진피해 구제 지원금

◦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에 따른 포항지진 피해 지원금 편성(2021년 3월중 지급 개시예정)
◦ 지방비 부담 개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 중, 신속 지급을 위해 3,050억 편성
- 법 개정 후 지방비 부담 750억 추정, 2020.10.15.기준 4,413 피해건수 접수
※ 포항지역 공동체회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50억원 별도 편성

②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전담대응 실험실 마련을 위해 감염병 분석센터 건립 설계용역(보건환경연구원 3억),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지원(26억), 노인복지시설 이동형 음압장비 설치(3억)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③ 또한,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해 경상북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5억), 재난조기경보시스템 구축(48억) 등에 757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도 지난, 7월 집중호우 및 태풍(마이삭·하이선)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2,049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셋째, 어르신과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경북을 위해 4조 66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 복지ㆍ보건분야 총 4조 663억원(전체 중 38.2%) - 기능별 구성비 중 가장 높음

(주요 신규사업)

◦ 안동의료원 난임센터 설치ㆍ운영 8.9억(도비)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지원(김천ㆍ울진) 18억(도비)
◦ 경북도민행복대학 운영 6억(도비)

① 결혼ㆍ임신 등 저출산 극복지원을 위해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운영비지원(20억),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18억), 안동의료원 난임센터 설치ㆍ운영(8.9억) 등에 10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안동의료원 난임센터 설치 (도비 8.9억원)
경북 북부지역 체외수정 시술기관 부재로 난임부부 원거리 병원 이용

※ 최근 3년간 북부권 9개 시ㆍ군 체외수정 993건(17년 415, 18년 102, 19년 476)
안동의료원 내 정자ㆍ난자채취실, 배양실, 배아보관실 난자흡입기 등 시설 설치

② 또한, 무상교육(고1 제외→전학년)과 무상급식(고1, 2 제외→전학년)이 전학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무상교육(15억), 무상급식(215억)에 230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도 보육료 지원사업(2,149억), 아이돌봄 지원사업(1,130억), 보육지원 수당(1,634억) 등 아동ㆍ청소년 양육에 5,06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초ㆍ중ㆍ고교 무상급식 조기확대(도비 215억원)

◦ 무상급식을 2021년부터 전학년으로 조기 확대 : 970개교(260,831명)
◦ 21년 예산 : 2,075억원(도비 318, 시군비 783, 교육청 974)
- 반영예산(2/3 등교) : 1,400억원(도비 215, 시군비 533, 교육청 652)

③ 아울러, 어르신 복지 안전망구축을 위해 노인 장기요양급여 지원(10,915명, 423억), 경로당 행복도우미(500명, 41억),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8,219개소, 20억), 국가 4대 급여지원 사업에 2조 3,621억원(기초연금 1조 3,069억, 기초생활보장급여 3,309억, 주거급여 1,045억, 의료급여 6,198억)을 지원하고, 도민들에게 평생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경북 도민행복 대학 운영(6억)’신설을 통해 경북형 학습모델을 구축한다.

경북도민행복대학 (도비 6억원)

도민 누구나 참여하는 시군 간 평생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경북형 학습 모델 구축
- 60백만원 × 23개 시ㆍ군, 경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총괄, 1,500명(시군별50~100)
- 7개 영역(경북학, 시민학, 미래학, 인문학, 사회경제, 생활환경, 문화예술)

넷째, 코로나 불황극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에 주력하고, 민생안정과 기업지원 예산에 3,481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신규사업)

◦ 청년愛꿈수당 도입 10억(도비)
◦ 경북형 스마트뉴딜ㆍ포스트코로나ㆍ강소기업 일자리 지원 151억(국90, 도61)
◦ 경북세일페스타 온라인 판로지원 35억(도비)

① 우선, 구직활동을 위한 미취업자에게 ‘청년愛꿈수당’을 도입하여 총 4,000여명을 대상으로 면접ㆍ취업성공 등을 지급하는데 1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이밖에도 경북형 스마트뉴딜·포스트코로나 대응형 일자리사업(151억), 중소기업ㆍ사회적기업 일자리 지원(420억) 등에 일자리 창출에 592억원을 편성했다.

청년愛꿈수당 (도비 10억원)

도내 구직ㆍ근로활동을 하는 만19세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장려수당 지급
- 면접수당(연3,000명, 5만원), 취업성공수당(연500명, 50만원)
- 근속수당(연500명, 1년 이상 근무 시 10만원×12월)

구직활동 단계부터 지원하여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존사업과 차별적 연계

② 또한,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400억),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66억), 스마트공장 보급지원(33억)에 499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 400억원 (도200, 시군200)

◦ 담보력이 부족하고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
◦ 코로나19 장기화로 0.5조원 규모 특례보증지원 - 400억원×12.5배

※ (19년) 23,370개업체 7,047억 ⇒ (20년) 43,252개 업체 1조 6,741억(코로나19로 대폭지원)

③ 코로나19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지원(45억), 중소기업 제품판매 지원을 위한 경북형 세일페스타온라인 판로지원(35억),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588억) 등에 9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경북형 세일페스타 온라인 판로지원 (도비 35억원)

◦ 중소기업 5,0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 입점지원으로 제품 경쟁력 강화
◦ 온라인 진출을 위한 홍보 및 판매 플랫폼 구축과 마케팅 교육ㆍ런칭 지원

※ 40억원 예산 투입 시 업체 1,500억원 이상 매출 효과(예산 투입대비 38배 매출 증)

◦ 다섯째, 3대 문화권 사업의 마무리에 따라 문화ㆍ관광 콘텐츠 확충에 중점을 두고, 모두가 찾는 문화관광 콘텐츠ㆍ인프라 지원에 4,663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신규사업)

◦ 2021년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54억(도비)
◦ 시ㆍ군 문화원 운영지원 2.3억(도비)

① 2021년 주요행사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54억), 문화관광공사(275억), 문화재단(63억)에 투입하여 문화ㆍ관광 콘텐츠 확충에 앞장선다.

2021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도비 54억원)

◦ 고려인삼 종주국의 위상정립과 침체된 국내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엑스포 개최
◦ 2021.9.17. ~ 10.10.(24일간), 영주시 풍기읍, 봉현면 일원
◦ 21년 예산 : 105억원(균특전환 32, 도비 22, 시비 51) ※ 참관객 176만명 예상

② 또한, 전국체전 순연개최에 따라 전국체전(206억), 장애인체전(53억) 개최에 예산을 반영하고, 3대 문화권 마무리 사업에 469억원을 편성했다.

여섯째,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1조 3,045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다.

(주요 신규사업)

◦ 공익증진직접지불제 지원(193,000ha, 20만가구) 3,659억(국비)
◦ 축분 고체연료 생산기반ㆍ환경조성 30억(도비)
◦ 경북형 클라인가르텐 조성 3억(도비) / 천년숲 다목적 웨딩가든 조성 4억(도비)

① 농촌 기본가치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증진 직접지불제(3,659억), 농산물재해 보험지원(127억) 등에 3,786억원을 지원하고, 농촌 스마트팜(232억), 축분 고체연료 생산기반ㆍ환경조성(30억)에 예산을 편성했다.

축분고체연료 생산기반 조성 (도비 30억원)

◦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 : 120억원(도 22, 시ㆍ군 50, 자 48)
- 축분고속발효기 도입으로 악취 등 민원 해소 및 축분고체연료 분말파우더 생산

◦ 축분고체연료 생산기반 조성 : 42억원(도 8, 시ㆍ군 17, 자 17)
- 축분고체연료연소기 및 펠렛성형설비 지원, 분말파우더의 고체연료화로 소득창출

② 민선7기 핵심 공약인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청년이 살고싶은 의성행복 포레스트(38억), LH청년임대주택건설(5억), 이웃사촌시범마을 창업 및 환경개선(6억) 등에 총 49억을 지원한다.

경북형 ‘클라인 가르텐’ 조성사업 (도비 3억원)

◦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 도시민들의 귀농 및 귀향을 유도
◦ 총사업비 40억으로, 공모를 통해 1개 시군을 선정하여 주택 20동, 개인정원, 텃밭 등 기존 체험농장의 기능보다 확대된 여가ㆍ휴식 공간을 조성

※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은 우리말로 ‘작은 정원’, 텃밭이 있는 별장을 말함

③ 농업인 소득 창출지원을 위해 농기계 공급지원(117억), 농산물유통 활성화지원(202억) 등에 375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 일곱째, 쾌적한 생활환경, 청정 경북을 만들기 위한 주요사업에 7,87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신규사업)

◦ 친환경 수소자동차 보급 지원 26억(국 23, 도3)
◦ 영양자작나무숲 기반시설조성 3억(도비)

① 맑은누리파크 주민안심 사업(96.6억),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보급(670억),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218억) 등에 1,308억원의 지원하고, 스마트관망관리 체계구축(642억)을 비롯한 맑은 물 공급과 안전한 물관리 사업을 위해 2,477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맑은누리파크 주민안심사업화 (도비 96.6억원)

◦ 도청신도시 주민편의 시설 (수영장, 건강증진센터 등) 조성사업, 총사업비 184억원 규모로 22년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70억 예산반영
◦ 주민지원기금 총 150억원 중 75억을 도비로 3년간 출연(25억*3년, 1년차)
◦ 맑은누리파크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건강(인체유해)조사 용역(1.6억)

② 영양자작나무숲 기반조성(3억), 산림레포츠시설·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84억), 도시숲·도시바람길숲 조성(96억)에 예산을 지원하여 녹색생활공간을 조성한다.

영양자작나무숲 기반조성ㆍ활성화 (도비 3억원)

◦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화장실 등 기반시설 조성 10억 투입(도비 3억, 군비 7억)
◦(추진상황) 2020년 6월 10일 국가지정 국유림 명품숲 선정
7월 10일 국토부 지역개발공모사업 선정 28억(국비20, 군비 8)

향후, 숲길 안내센터(국비4억) 및 자작나무숲활성화(국비20억) 추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자체세입이 대폭 감소하는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재정건전성과 재정확장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했고, 따라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및 자체 투자사업을 줄이면서도, 그 공백을 국비확보 노력을 통해 총 규모 상으로는 전년대비 10.6%를 상회하는 예산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위축되는 지역경기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코로나의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경북형 뉴딜, 민생안정, 경기활성화에 집중하여, 도민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북도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4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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