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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한다!65세 이상, 30세 이상 한부모 포함 가구 있어도 기초생계급여 지원 가능
예천뉴스 | 승인 2021.01.08

예천군(군수 김학동)이 이달부터 보건복지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기초생계급여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계ㆍ의료급여를 신청한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기준 적용 폐지 대상은 수급자(신청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이나 30세 이상 한부모를 포함한 가구로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기초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노인ㆍ한부모 가구라도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 이상 고소득 이거나 금융 재산을 제외한 소유 재산이 9억 원 이상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복지실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상담ㆍ문의하면 된다.

군은 이달 중순까지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잘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군민들이 없도록 기초생계급여 기준 일부 폐지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저소득층 고충이 그 어느 때보다 클 텐데 이번에 완화된 제도를 적극 홍보해 이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실제 생활이 어려워도 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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