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작은 학교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1학년도 ‘적정규모 학교육성 계획’을 확정했다.

적정규모 학교육성 계획은 소규모 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학생의 학습권 보장, 지역ㆍ학교간 교육격차 해소와 작은 학교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육성 권고 기준은 초등학교 면ㆍ벽지 60명 이하, 읍지역 120명 이하, 도시지역 240명 이하이며, 중·고등학교는 면ㆍ벽지 60명 이하, 읍지역 180명 이하, 도시지역 300명 이하이다.

교육부 권고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 중 통폐합을 희망하는 학교는 학부모 2/3 이상 찬성하면 통폐합을 추진하고, 3년간 신입생이 없는 학교와 학생 수보다 교직원이 많은 학교는 분교장 개편을 권고한다.

교육환경과 여건이 열악해지고 교육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학생 수 10명 이하의 학교󰡑는 통폐합을 희망하는 학교 중 학부모 60% 이상 찬성하면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경북은 학생 수 10명 이하 학교가 초 29개교(본교 5교, 분교 24교), 중 7개교(본교 4교, 분교 3교) 총 36개교이다. 이 가운데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운영학교는 4개교이나 2년 연속 유입 학생이 없는 실정이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작지만 강한 학교육성을 통한 농산어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추진하고 있다. 2019학년도 29개교 134명, 2020학년도 108개교 460명, 2021학년도 143개교 661명의 학생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유입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학생 수 유입 등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운영 성과를 토대로 인센티브 등 차등 지원을 통해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교육경쟁력을 갖춘 작지만 강한 학교육성에 중점을 두고 학부모 의견을 반영한 소규모 학교의 적정규모화를 추진해 교육격차 해소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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