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무엇인가요?

답) 정치인 등이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기부행위 상시제한은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답)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가 상시 금지됩니다.

3. 주요 기부행위 위반사례는 무엇인가요?

답) 경로당,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음료수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 내 봉사 단체에게 사무실, 사무용품 등을 무상 임대하는 행위, 선거구 내 단체의 내부 행사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4.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 기부행위 상시제한을 위반할 경우 기부행위의 주체뿐만 아니라 제공받는 사람도 위법이 됩니다.

금품, 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신고ㆍ제보전화는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주세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반행위를 신고ㆍ제보하신 분에게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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