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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2030년까지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지적공부 공신력 확보
예천뉴스 | 승인 2023.03.16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15일 오후 2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제1회 지적재조사사업 경제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 지적을 발전된 기술력으로 다시 조사하고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이날 위원장인 신철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사 등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지구인 노상지구(225필지 56,250㎡)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으로 변경된 경계를 심의ㆍ의결했으며 결정된 경계에 대해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백전6지구(105필지, 55,767㎡), 마전2지구(199필지 84,775㎡)는 경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고 추후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박상현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측량비용이나 경계분쟁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을 크게 덜고 디지털 지적으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고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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