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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종자, 씨감자, 과수묘목 등 종자 유통조사’ 실시종자업ㆍ육묘업 미등록, 생산 판매 미신고, 품질 미표시 위반 집중 단속
예천뉴스 | 승인 2023.03.16

국립종자원 경북지원(지원장 직무대리 금경연)은 상반기 대구, 경북 지역 내 ‘불법 종자 및 묘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유통조사는 봄 채소종자, 육묘(모종), 영양체(씨감자, 고구마순 등), 과수묘목 등을 생산ㆍ수입하는 업체 및 시중 판매상을 대상으로 종자 유통 실태와 경로 등을 추적하여 종자ㆍ묘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지 여부를 조사(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종자업·육묘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여부, 종자ㆍ묘의 품질표시 및 표시사항 일치 여부 등을 조사하여 불법으로 생산 또는 수입 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육묘업을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ㆍ육묘업을 한 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종자ㆍ묘를 생산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종자의 품질표시가 되지 않은 종자ㆍ묘를 단순 판매한 경우도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18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를 당부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종자ㆍ묘, 씨감자, 과수묘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상시 인터넷 조사인력을 확대하여 모니터링과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수입종자에 대한 종자 유통조사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 종자 유통조사 함으로써 해당 지자체의 건전한 종자 유통 질서를 유도하고, 양기관간 유기적 협력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 12월 종자산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 전 종자업 관계자(종자생산업자, 육묘업자, 판매상 등) 및 유관기관에 종자산업법 개정(무병화 인증제, 종자 생산판매 이력 기록ㆍ보관제 등) 사항의 사전 홍보도 겸할 예정이다.

경북지원 관계자는 “불법ㆍ불량 종자 및 묘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자ㆍ육묘업 등록 여부, 품질표시 여부, 종자 보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 종자ㆍ묘의 품질표시 사항 >

❍ (종자) 품종명, 무게 또는 낱알개수, 발아율, 발아보증시한, 생산연도(포장연월), 재배 시 주의사항, 수입연월 및 수입자명, 종자업등록번호,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신고 번호,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 또는 등록번호

❍ (묘)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등록번호

※ 벼ㆍ보리ㆍ콩ㆍ옥수수ㆍ감자의 경우는 보증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묘목의 경우 규격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종자산업법 개정사항 등 종자유통제도 관련 안내가 필요한 경우 국립종자원 경북지원(☎054-858-96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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