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으로 밝힌 비정화상의 정상화의 일환인 ‘규제개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 TF팀’을 구성했다.

‘규제개혁 TF팀’에서는 종전 행정기관 중심의 규제개선방식에서 수요자중심 현장중심으로 전환하고 도정전반에 대한 규제개혁을 추진해 기업활동 및 서민생활 속에 깊숙이 뿌리내린 규제 암덩어리 뿌리뽑기에 나선다.

‘수요자 중심,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도내 6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진단 및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투자활동, 입지ㆍ건축, 환경 등 7개 분야의 ‘규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정규제개선 공모제’를 통해 비스ㆍ문화ㆍ보건ㆍ복지 등 소상공인 및 서민생활 속 불편한 규제사항을 발굴계획이다.

또한 ‘기업애로 현장 방문팀’을 운영 중소기업 3不(거래불공정, 제도불합리, 시장불균형), 투자활동 등 현장방문을 통해 업애로사항을 발굴ㆍ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굴된 규제사항에 대해 해당 분야별로 실무부서를 지정 발굴부터 종료시까지 추적관리하고 공통규제에 대해서는 시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 T/F팀 운영과 교육을 통한 규제개혁 마인드 확산시키고, 신설규제 억제, 불필요한 자치법규 폐지 추진을 통해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규제개혁 마인드’ 확산을 위해

전문교육, 직장교육, 실무자 워크숍을 실시해 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를 넓히고, 분기별로 규제개선 발굴보고회를 개최하여 분야별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한다.

‘자치법규 규제’사항 개선을 위해

상반기에 전체 467개 조례ㆍ규칙(조례362개, 규칙105개)을 전수조사해 규제사항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불필요ㆍ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의 1차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심의를 거쳐 정비를 실시한다.

또한 신설규제 심사 위주에 그친 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규제폐지 및 완화, 누락규제 등으로 심사범위를 확대하고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규제정비를 신속히 처리해 기업과 도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주낙영 행정부지사는 “기업하기 좋은 경북, 살기 좋은 경북실현을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사항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 기업과 도민이 만족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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