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맹지(盲地)에 도로를 내고, 토지의 경계를 반듯하게 하는 바른땅 사업으로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700억원의 국비를 투입 19,029㎢, 5,590천필지에 대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국비 13억 6천만원을 투입 21개시군 31개지구 8,167필지 8,149㎢를 완료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친 청도군 송서1지구 115필지의 경우 마을 안길이 지적도면상 좁은 도로였으나 현실경계대로 측량해 3미터 이상도로가 넓어지는 효과를 거두었고, 지적도면상 도로가 없는 맹지였던 24가구의 경우 실제 이용하는 도로대로 측량해 지적공부상 도로가 대지에 접하게 됨으로써 각종 인ㆍ허가시 마을 주민의 불편을 해소했다.

▲ 현장사무실 설치 사례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들이 보다 쉽게 경계결정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 사업의 이해도가 높아짐으로써 사업지역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사업지구지정신청 희망이 늘고 있는 추세다.

이재춘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제작 종이도면을 사용해 오면서 생긴 현실경계와 불부합 문제의 해결하고 세계측지계좌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자.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전국토를 조사 측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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