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규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별 과장 또는 담당사무관(장학관) 등으로 규제개선추진단을 구성하여 교육 관련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또한, 학교지원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자체적인 규제개혁 대상 발굴과 세부 추진 방안을 수립ㆍ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현존하는 각종 법규상 조문을 검토하여 규제가 되는 조항을 찾아 과감히 폐지하고, 교육현장의 숨은 규제를 발굴해 폐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경북교육청 조례와 규칙 등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규제대상 법규와 숨은 규제 요소가 없는지 여부를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그리고 상위법이나 타 부처와 관련된 규제 법규는 관련부처에 개선ㆍ폐지를 요구하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하여도 내용을 분석하여 불필요한 규제가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영우 교육감은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파악하여 개혁을 추진하고, 모든 공직자들의 사고를 적극적인 방향으로 바꿀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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