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본격적인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 경북 도내에 현재 선거권이 있는 귀화 외국인, 영주권자가 12,757명에 이르고 갈수록 그 수도 늘어나는 추세로, 불법선거 대처에 취약한 외국인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선거자유방해, 특정후보자 지지ㆍ반대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어, 지방선거 단속기간 중, 외국인 유권자 상대 선거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선거권을 보장하고 국가 이미지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유권자 현황)

한국국적 취득 외국인(만19세이상, 국내인과 동등한 모든 선거권 부여)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4,386명), 일반외국인 국적취득(7,470명)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외국국적의 외국인(만19세 이상, 대선ㆍ총선을 제외한 지방선거권 부여) ※ 영주권 취득 체류(901명)

(중점 첩보수집 대상)

△선거인을 폭행ㆍ협박ㆍ유인하거나 불법 체포ㆍ감금 △ 업무ㆍ고용관계로 보호ㆍ지휘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 △투표 목적의 주민등록 허위 신고 등

이번 단속은 지방선거 단속과 병행하여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및 외사ㆍ지역경찰이 외근 활동시 ‘외국인 도움센터’, 외국인 다수 유동ㆍ밀집지역ㆍ시설 등에 진출하여 첩보수집 활동에 주력하고, 지방청 및 경찰서 사이버 수사 요원은 외국인 관련 인터넷 블로그ㆍ카페, SNS 등 사이트를 파악하여 면밀한 검색을 통한 관련 피해사례 수집을 강화하며, 지역선관위, 공명선거 감시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련 실태 및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정보 교환 창구를 개설하여 관련 불법행위를 적극 수집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청은 지방선거 기간 중 유의사항, 투표 참여 독려, 선거사범 신고요령 등이 기재된 외국인 유권자 선거안내 전단지 6천 5백매(한국어 등 6개국어 제작)를 제작하여, 외국인 유동이 다수인 지구대와 파출소 등 경찰관서에 비치ㆍ활용토록 하고 ‘외국인 도움센터(도내 27개소)’ 등에 배부하여 결혼 이주 여성 등 외국인 유권자가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안내전단지 배부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과 외사경찰이 합동으로 ‘외국인 도움센터’ 등에 진출하여 관리자 등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사례 상세 설명 및 불법행위 발견시 ☎112 등에 즉시 신고토록 당부하고, 지역경찰은 안내전단지를 파출소 등 방문 외국인 상대 또는 외국인 다수 유동지역 순찰시 홍보자료로 활용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토록 홍보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은 본격적인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외국인의 수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통로로 자신들의 권익도 주장하고 있어, 외국인 유권자 등을 상대로 한 선거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해 선거권 등 권익을 보장해 주므로서 국가 이미지도 향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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