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민선 6기 출범과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 출범에 따라 규제 개혁을 강도 있게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경북도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제는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현장 밀착형의 규제개혁이다.
경상북도는 수요자 중심 현상밀착형 규제개혁을 실천하기 위해 규제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제정, 규제신고 전용전화 개설과 더불어 산업단지 등지에 규제신고 홍보포스터 및 스티커 제작ㆍ부착을 포함한 수요자 중심의 3대 과제를 추진했다.
규제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은 규제신고 고객이 규제신고로 인한 행정기관의 불이익 처분을 예방하고 안심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입고예고를 거쳐 지난 7일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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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규제 포스터 | ||
규제신고 홍보포스터 및 스티커는 범 도민과 함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23개시·군 읍면동 민원실, 산업단지 등지에 이를 부착하고 도민의 규제애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경북도 강력한 의지의 메시지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4월 3일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5대 분야의 20대 중점과제가 제시한 규제개혁 청사진인 규제개혁 마스터플랜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자치법규 일제 전수조사를 추진하여 32건의 누락규제를 발굴하고 23건을 폐지하고 11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기업투자유치와 청년 일자리 창출, 서민 민생안정과 관련된 299건 중앙법령 개정 과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도민들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승수 규제 T/F총괄팀장(도 기획조정실장)은 “규제개혁의 성패는 도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호흡하면서 도민이 공감하는 현장 밀착형 규제개혁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를 위해 고객중심 수요자에게 직접적인 이익과 혜택을 가져주는 규제개혁을 강력 추진해 나가겠다”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협의체를 운영해 기업활동과 서면경제에 부담을 주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고 나쁜 규제ㆍ숨은 규제를 뿌리 뽑고 공무원 소극적 행태근절 해소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예천뉴스 ynews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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