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ㆍ예천)이 군사법원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5년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은 17건 34명이었지만,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명 뿐이며, 대부분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군비밀엄수 위반 및 보안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현황을 보면, 육군 7,116명, 해군 3,364명, 공군 403명 총 10,883명에 이르며, 2010년 1,981명, 2011년 2,311명, 2012년 2,692명, 2013년 2,650명, 2014년(6월 기준) 1,24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현황 (단위 : 건, 명)
<출처 : 군사법원 국정감사 자료제출 2014.8>

특히, 육군의 경우 2010년 1,444명, 2011년 1,488명, 2012년 1,551명, 2013년 1,779명으로 징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한성 의원은 “군사기밀보호는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어 군사기밀 누설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벌해야 함에도 대부분 집행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엄정한 처벌을 통해 한 건의 군사기밀도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에는 예비음모의 경우 처벌 규정이 없는데, 군사기밀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음모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적했다.

△ 최근 5년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자 처리 현황 (단위 : 명)
<출처 : 군사법원 국정감사 자료제출 및 자료재구성 2014.8>

△최근 5년간 군비밀엄수 위반 및 보안 위반자 징계 현황(단위 : 명)
<출처 : 군사법원 국정감사 자료제출 및 자료재구성 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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