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ㆍ예천)은 6일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올해 3대 비리로 꼽히고 있는 방위사업청비리, 한수원, 철피아를 비롯해 수많은 비리가 연중 발생하여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분노를 안겼음에도 재정누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추계조차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 이한성 의원

이한성 의원은 위조검사서를 통한 계약 비리, 지자체의 유가보조금 비리 문제, 면세유 지원받은 불법어로가 연안어업자원을 고갈시키는 문제 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재정당국이 예산의 배분에만 치중하고 있고 정작 배분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추적관찰 및 감독 등 사후관리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하고, 국가재정누수가 얼마나 되는지 추산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혈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대로 인식 못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방위사업청 비리와 관련, 방위사업청이 오늘과 같은 부정ㆍ부패의 온상이 되었다며, 조직과 직원들의 투명하고 청렴한 업무수행 여부를 적극적으로 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R&D 사업과 관련하여 R&D 마피아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R&D 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감시가 필요하다면서 감사 및 수사 예산을 증액해서 재정누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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