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영주

허위신고, 아마 대다수 국민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방에 119신고를 하게 되는 상황이 그리 흔하지 않을 터이고, 특히 허위신고의 경우 더더욱 먼나라 동화처럼 들릴 지도 모를 것이다.

하지만 본인이 문경소방서 119종합상황실에 근무하면서 허위신고로 인해 소방관뿐만 아닌 일반 시민들까지도 부과받게 되는 많은 고통을 보며 그 심각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119는 그야말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또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받을 수 있는 중요한 번호임을 국민 모두 철저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최근 3년간 119장난전화 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 253건, 2012년 522건, 2013년 366건으로 연평균 380건이나 접수되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정에 약한 나라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거짓 전화 한 통이 구속될 만큼 중대 범죄인지 국민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은 과태료 200만원 이하 처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의거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는 과태료 200만원 이하 처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에 의거 긴급구조요청을 허위로 한 자는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처분 이 외에도 형법에서는 위계(僞計)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많은 법에서 처벌 규정을 정해 놓고 있다.

벌금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사고 및 화재로 인해 피해를 당하여 긴급하게 119신고로 소방의 도움을 청할 경우, 누군가의 허위신고나 장난전화 때문에 소방관이 빨리 출동하지 못해, 더 큰 위험해 처해진다면 그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옛날 “양치기소년” 우화처럼 실제로 정말 늑대가 나타났을 때 우리 사회가 더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더 이상 그런 양치기 소년을 양성하는 현실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문경소방서 점촌119안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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