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를 위해 도교육청 및 23개 교육지원청에 ‘원비 안정화 상시 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원비 과다 인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2월말부터 3월까지 교육지원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의 자체점검 결과도 모니터링하는 등 상시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치원비 구성항목의 적정성, 최근 3년간 유치원비 변동 내역, 인상을 한 경우 사유 및 책정근거, 관련 절차 준수 여부 등으로 부적절한 납입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사항들 이다.

아울러 최소한의 물가상승률 수준의 인상은 동결로 인정하여 학급운영비 및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반면, 전년도에 비해 원비를 과다하게 인상하거나 고액 원비를 징수하는 유치원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원비의 인하 또는 동결을 유도한다.

한편, 사립유치원비는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동결만을 강제할 수 없는 실정으로, 2009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았던 유치원비 상승률이 교육청의 적극적 지도ㆍ점검과 유치원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안정화를 이루는 듯 했으나, 2014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초등교육과 관계자는 “원비 안정화 상시점검단 운영으로 납입금 동결 및 교육물가 안정이라는 정부시책에 사립유치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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