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15일 경산교육지원청 대강당(자드락실)에서 교육지원청 및 고등학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별로 실시한 교육급여 개편 지침 및 시스템교육에 이어 신규수급자가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실시했다.

교육급여 신청은 기간에 상관없이 상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할 수 있으나, 3월초 초ㆍ중ㆍ고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유사하므로 서류 재사용 동의서만 해당학교에 제출하면 간단히 신청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각급 기관(학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자세한 상담도 가능하다.

경상북도교육청 조기정 재무정보과장은 “모든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이 필요하며, 새롭게 시작되는 업무인 만큼 업무혼란을 최소화하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교육급여 업무 이관 및 개편

교육급여는 초ㆍ중학생 부교재비(3만8,700원), 중ㆍ고등학생 학용품비(5만2,600원), 고등학생 교과서대금(12만9,500원) 고등학생 입학금ㆍ수업료(학교장이 고지한 금액)를 지급하는 제도로,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지급기준이 중위소득40%(종전 최저생계비 100%, 4인 가족 기준 월 167만 원)미만에서 중위소득 50%(종전 최저생계비 126.5%, 4인 가족 기준 월 211만 원)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특히 다른 급여와 달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충분하더라도 가구자체의 소득이 낮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을 원하는 학부모는 기간에 상관없이 상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가능하며 시ㆍ군ㆍ구에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한 후 학교에서 학적확인을 거처 지급 결정한다.

신청가구는 지급 결정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으며, 지급대상에 탈락한 경우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분기별로 지급되고 하반기 첫 지급은 9월 25일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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