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신변보호가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ㆍ예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사업의 일환으로 법무부가 추진 중인 임시숙소제공이 서울 등 대도시와 수도권에서는 호텔에 집중되고 농어촌 등 지방에서는 여관·모텔에 쏠려 지역적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대도시와 수도권에 사는 범죄피해자는 60%가량이 호텔을 이용하고 있으나, 농어촌 등 지방에서는 단 25%만이 호텔을 이용했다. 모텔이나 여관의 경우 대도시와 수도권 범죄피해자는 16%만이 이용한데 비해 농어촌 등 지방에서는 33%가 이용해 격차가 2배나 났다. 특히 서울 범죄피해자가 모텔이나 여관을 이용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

▲ 이한성 국회의원

범죄피해자 신변 강화를 위해 지난해에 도입된 임시숙소제공사업은 지금까지 총 4억4천만 원이 투입되어 전국 310개의 숙박업소와 수련원 등 비숙박업소 5,514건의 범죄피해자에게 지원되었으나, 아직까지 숙소지정관련 지침이나 매뉴얼 조차도 마련되지 않고 관내 경찰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숙박업소를 물색하는 등 안정적인 숙박업소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한성 의원은 “도시출신이냐 농어촌출신이냐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고통이 다른 것은 아니다”며 “농어촌 지역의 범죄피해자도 안전하게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질 좋은 임시숙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처 : 법무부 국감제출자료, 2015.9를 의원실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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