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진규, 군위군)는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번 예산심사 일정은 3월 27일 총괄제안설명을 시작으로 28일까지 실ㆍ국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고, 3월 29일에는 계수조정(계수조정소위원장 박용선 의원)을 거쳐 최종안을 의결한 후, 다음날 3월 3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3,108억원(4.2%)증가한 7조 7,486억원으로써,

- 일반회계는 7조 479억원으로 당초 보다 2,968억원(4.4%)

- 특별회계는 7,007억원으로 당초 보다 139억원(2.0%)이 각각 증가된 규모이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조기 재정집행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과 법정ㆍ의무적 경비 과부족분을 계상하고, 특히 일자리 창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역SOC사업,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홍진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 심사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과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전시성ㆍ선심성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 조정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재원이 많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절차 이행여부는 물론, 시의성이나 타당성 검토 등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특히 당초예산 심사시에 삭감된 사업이 재편성된 경우에는 편성배경과 그간의 여건변동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축적으로 심사하기로 하였다”고 심사방향을 밝혔다.

아울러 “예비심사를 한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되 집행부의 보충설명도 열린 마음으로 한번 더 청취하는 등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진중하고도 보다 유연한 자세로 예산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하면서, 특히, “한정된 재원으로 긴급하게 편성된 추경편성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여 추경예산 편성의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소외되는 지역이나 계층이 없도록 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균형배분이나 균형발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예산심사를 앞두고 의지를 밝혔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능별 증감내역〕

◯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 등 일반공공행정부문 852억원

◯ 소하천정비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 119억원

◯ 문화엑스포운영지원 등 문화 및 관광부문 455억원

◯ 전기자동차보급 등 환경보호부문 74억원

◯ 장기요양기관급여비용지원 등 사회복지 및 보건부문 411억원

◯ 농업생산시설기반정비 등 농림해양수산부문 145억원

◯ 울릉도자율주행차인프라구축 등 산업ㆍ중소기업부문 138억원

◯ 지방도사업 등 수송 및 교통부문 366억원

◯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부문 465억원

◯ 4차산업혁명홍보 등 과학기술 및 교육부문 29억원

◯ 예비비 및 기타 △8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