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진규, 군위군)는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도 본청 11개 실국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의 둘째날인 3월 28일에는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투자유치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의회사무처, 도민안전실, 건설도시국, 도청신도시본부, 소방본부 등 11개 실·원·국 소관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는데 전시성·행사성 사업의 증액 편성에 대한 날카로운 질타와 책임감있는 사업 추진에 대한 요구가 잇달았다.

박정현 의원(고령)은 최근 소비자 기호 예측 미흡, 농산물 판매수익률 저하 등으로 인해 농가 소득이 감소되고 있는 등 대표적인 농도인 우리 경상북도의 농산업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가에 대한 기술 지원, 다양한 작목 개발 연구 등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 정책 추진이 미비해 보인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농산물의 농가판로 확대, 4차 산업 접목 등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박현국 의원(봉화)은 도내 노숙인 보호시설이 총 4군데 중 2016년도에 시설입소자의 인권관련 문제는 없었는지 질의하며, 현재 CCTV 설치만으로는 입소자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입소자의 인권사각 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권 침해 예방 방안을 강구하여 도내에서 노숙인시설 입소자 인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홍진규 의원(군위)은 경상북도의 가축질병 관련 예산이 500억정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살처분 비용과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루어져있지만, 살처분으로 인해 축산농가와 전체 국민들은 손해를 보는 한편, 약품취급업자나 종계·종돈업자들은 수혜를 받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종돈·종계 관련 시설을 확보하는 등의 장기적인 정책계획 수립으로 가축 질병의 발생 원인을 제거하여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가 주도의 방역 정책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방역 체계 수립으로 우리 도가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방역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창욱 의원(구미)은 최근 경로당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하여 신축보다는 개보수 위주의 도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미나 포항처럼 도시지역은 건축비보다 부지매입비용이 훨씬 커 시군의 경로당 건립에 애로가 많다고 지적하며, 경로당 신축비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전국체전 후보지로 구미가 언급되고 있는데 경기시설 및 숙박 등 대회를 소화할 수 있는 인프라 확보가 체전 유치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했다.

이운식 의원(상주)은 호찌민엑스포와 같이 규모가 큰 행사를 경상북도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가적 차원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 지원 요구 등 적극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도가 추진하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하드웨어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상인들의 친절도 교육 등 서비스 마인드 향상 교육같은 사업도 함께 추진해 주길 요구했다.

박용선 의원(비례)은 당초예산 심사 시 엑스포 전세기 운항사업에 대해 탑승 예상인원을 정확히 추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문하였는데, 그 추진 경과에 대해서 질의하고, 전세기 운항비 지원 예산이 이번 추경에 재편성한 만큼 사업 대상에 포항공항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침체되어 있는 포항공항 이용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서울 등 수도권에서 도내 지역실업팀의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 도내 운동특기생들이 졸업 후에도 지역실업팀에 진출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도내 지역실업팀에 대해 도가 지원하여 지역내에서 실업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체육시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수문 의원(의성)은 문화엑스포 운영지원 예산이 본예산에 40억원 편성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40억원이나 증액 편성된 것을 지적하며, 엑스포 관람객 중 시군에서 동원되는 인원이 많아 전시성 행사라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는데도, 관련 예산은 해마다 증액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상북도에서 이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전시성 행사에 대한 예산 편성은 지양되어야 하므로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종영 의원(포항)은 지역축제 청년할당제의 추진경과에 대해 질의하며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역축제를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당초예산 심사 시 언론 홍보성 예산으로 삭감되었던 경북관광홍보사업이 이번 추경에 더욱 증액되어 편성된 것을 지적하며, 증액 편성된 이유에 대해 서면자료를 요구했다.

또한 전기자동차 및 충전소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로 도민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지식 의원(구미)은 식중독 발생시 검사결과가 나오는 기간이 현재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것을 지적하며, 전염성 여부를 판단하고 대응하기 위해 검사하는 만큼 시급성이 중요하므로 식중독 사건 발생 후 검사하기 보다는 상시적인 식중독 연구를 통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식중독 발생에 대해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요구는 출자·출연기관에서 해당 사업부서로 편성을 요구하면, 해당 사업부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에는 이와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불합리하게 편성된 사업이 있다고 질타했다.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 효과가 도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치적 요인이나 소극적인 태도로 정책을 추진하는 자세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성규 의원(경산)은 문화관광체육국분야에서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 중 당초예산 심사에서 삭감되었다가 재편성된 사업 및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하며, 과연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질의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 향유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과 한정된 추경재원을 감안할 때 사업의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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