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 포항시)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일 오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심사를 끝으로, 오후 4시에는 예산안 의결을 위한 7명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장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오세혁(경산시, 건설소방위원회) 의원이 선임되었고, 위원으로는 김창규(칠곡군,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식(안동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장용훈(울진군, 문화환경원회), 안희영(예천군, 농수산위원회), 김희수(포항시, 교육위원회), 조현일(경산시, 교육위원회)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

이날 계수조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예결특위 심사에서 지적․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열띤 논쟁과 토의를 거친 후에 불요불급한 사업과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하여 과감히 감액하여 수정가결 했다.

계수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경상북도 소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7조 9,360억원 중 2건, 2억원이 감액된 7조 9,358억원이 가결되었으며, 경상북도교육청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4조 5,042억원 중 14건, 242억원이 감액 된 4조 4,800억원으로 확정되었다.

계수조정위원회가 수정한 계수조정결과는 9월 4일 경북도의회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이 예결위원들이 선임된 후 곧바로 시작된 관계로 예산안 심사에 부담감이 있었지만 배우면서 공부한다는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했으며 특히 높은 출석율과 함께 열정적이고 매우 수준 높은 예산심사 활동을 펼쳤다”고 자부하면서, “집행부에게는 최악의 청년실업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번 추경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심사 마지막 날인 9월 1일에는 경상북도교육청 소관의 추경예산안 질의가 이뤄졌는데 “이번 추경예산 편성 항목의 70%를 차지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지역의 고용증대 및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지와 명품교육을 추구하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비전 및 우수 교원 확보 계획 등 교육청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배영애 의원(비례)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최근 국민들의 관심사인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불과 1억원만 편성된 것을 지적했고, 교원 및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석면이 포함된 학교시설의 최우선적 교체를 당부했다. 또한 부족한 일선학교의 양호교사 증원을 교육부에 건의토록 요구했다.

김인중 의원(비례)은 “일선학교에서 정규직 채용이 가능함에도 기간제 교사로 대체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북교육청에서부터 정규직교사 채용에 앞서달라”고 주문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이번 추경의 목표가 일자리 창출이지만 교육청이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교육기관은 학생들을 교육시켜 미래의 취업시장에 취업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학생을 양성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이라고 조언하며, “이를 위해 우수 교원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지역 업체들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장용훈 의원(울진)은 “일부 농어촌지역 학교에 대한 급지 지역점수가 낮아지면 우수 교원의 기피 및 신규교사 위주의 배치가 증가하는 등 교육의 질이 저하 될 문제를 우려하며 도시지역보다 열악한 농어촌학교에 우수교원을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농어촌지역 교사 사택 부족도 교사들의 근무를 기피하는 요인이므로 사택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안희영 의원(예천)은 “학교도서관 운영비, 창의융합형과학실 구축 등 일부 사업이 추경에 많은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은 당초부터 예산 추계 파악이 미흡한데서 기인했다”고 지적했으며, “학교과학실험실 폐시약처리에 주의를 기울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내년 3월 경북도청 신도시에 개교 예정인 고등학교의 명칭 지정과 관련한 혼선과 교육청의 원칙없는 행정을 크게 질타했다.

 오세혁 의원(경산)은 최근 경남에서 발생한 교사의 학생 성폭행 사건과 빈발하는 일선학교의 교권침해 사례에 우려를 표하며 “학생의 인성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이와 관련한 예산 편성도 주문했다.

박권현 의원(청도)은 경북교육청의 독도 전시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량의 독도관련 자료를 보유한 경상북도와의 업무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발생을 주문했으며, 독도는 전국민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섬이므로 독도 전시관이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개방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건의했다.

황병직 의원(영주)은 “이번 추경예산의 세입부문 자체재원의 대부분이 63억에 이르는 자산 매각수입인데, 이러한 매각 위주의 공유재산 관리가 매각관리 지침에 맞지 않다”고 질책하고 “교육자산 매각 시 신중한 검토를 통해 교육자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창규 의원(칠곡)은 “학교는 성적 향상만을 위한 학원과는 다른 교양과 건전한 인격을 갖춘 인간을 육성하는 전인교육의 장이되어야 하므로 부모보다 더 아이들의 인성을 파악하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에 의한 학생 인성교육 강화를 당부하고, 학교 내진보강 사업 및 우레탄 트랙 교체 사업의 빠른 시행을 통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학교 도서관의 내실있는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을 주문했다.

이영식 의원(안동)은 “날로 다양해지는 대입수시 전형에 대비하여 경북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이 만족할 만한 입시 컨설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공교육에서 양질의 대입 입시 지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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