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헌)는 다가오는 설ㆍ대보름을 전후하여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고, 올해 총선 및 대선 입후보예정자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22일간을 ‘설ㆍ대보름을 전후한 정치관계법위반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우선 사전예방을 위하여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또는 공문발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설ㆍ대보름 관련 선거법상 제한ㆍ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는 등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도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므로 유권자가 선거에 관한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아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설ㆍ대보름과 관련한 정치관계법위반사례 예시

1. 의례적인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기관, 단체, 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 단체, 시설의 대표자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설날선물을 당해 기관, 단체, 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법｣ 제6장 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 단체, 시설의 직원 제외

정당의 대표자가 당해 당부에서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ㆍ도당의 대표자를 포함)에게 의례적인 설날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읍ㆍ면ㆍ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하는 행위

설날인사, 귀향인사를 위하여 정당, 기관, 단체, 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명을 포함)를 표시한 현수막 등을 당해 사무소에 게시ㆍ설치하는 행위

국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자신의 사무실 외벽에 귀향환영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의 사진, 자신을 지지, 선전하는 내용의 게재는 불가
지방자치단체가 귀성 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청사를 벗어난 장소에 게시 불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E-mail 등을 통하여 의례적인 설날인사를 하는 행위 등

※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이나 소속 당원 모두에게 E-mail 등을 발송하는 행위는 불가

할 수 없는 사례

선거구민에게 설날선물 등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귀성인사를 위하여 정당 명의 또는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 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 첩부하는 행위

신문, 방송, 잡지 기타 간행물에 설날인사 등을 빌미로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의 성명, 사진, 경력, 정견 등을 광고하는 행위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선거에서의 지지 호소 또는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행위 등

2. 구호적, 자선적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고아원 등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경로당, 노인회관, 기타 유료양로시설 등은 제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 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 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 제외

자선, 구호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공공기관, 법인을 통하여 소년ㆍ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 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 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명을 표시하여 제공 금지

할 수 없는 사례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설날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 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3. 직무상, 업무상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 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역문화제, 지역민속축제 등을 개최하는 행위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 자선행위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 효부, 모범시민, 유공자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안의 환경미화원ㆍ구두미화원ㆍ가두신문판매원ㆍ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할 수 없는 사례

국회의원, 정당의 대표자가 국회(지역사무소 포함) 또는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ㆍ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

4. 통상적인 정당활동 관련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ㆍ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 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ㆍ장애인돕기 및 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행위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 등

※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제외

할 수 없는 사례

설날인사 등을 빙자하여 당내경선에서의 당선을 목적으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당원단합 등을 명목으로 단합대회․수련대회 등 당원집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식사, 선물,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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