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는 18일부터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오전 10시 30분 개최된 회의에서는 도청 기획조정실장의 총괄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도청 소관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오세혁 부위원장(경산)은 “이번 정리추경에서 문화관광체육국은 감액되는 사업밖에 없다”며 그 배경에 대해 질의하며,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사업은 그 금액은 적으나 91%가 감액되었다. 새로운 지도자 충원이 가능하지 않았는지 그만두는 배경을 확인 해 보았는지를 물었다.

향후에는 사업추진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앞선 추경에서 예산을 증액편성한 후 년말 정리추경에서 감액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위해 애초에 무리하게 사업비 요구를 한 게 아닌지, 어떤 사업을 구상하여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더욱 신중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창규 의원(칠곡)은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이용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거동이 힘든 도민은 홀로 이용권 사용이 힘들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봉사단체나 동행인이 함께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길 요구했다.

전기자동차보급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충전소 보급률을 높이고 차량 보급률을 높이는 게 맞지 않은지 검토를 요구하며, 또한 “관공서나 공공기관 외에는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경북도에서 충전기지급, 차량 구입비 지원 등 차량 대수를 늘릴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한 만큼 충전소 보급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준다면 보급률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권현 의원(청도)은 “시군우수축제등지원 사업비에 관하여 축제를 심사하는 기준과 방향을 새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단순하게 축제 참여인원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축제의 목적과 추진방향에 맞는지 심사를 면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심사 후에는 상금과 함께 패널티도 준다면 축제가 좋은 방향으로 활성화 될 것 이라며 보완대책을 당부했다.

그리고, 전액감액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당초 예산 요구를 할 때 정말 도민을 위한 사업인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결단력있게 편성해 주길 주문했다.

배영애 의원(비례)은 호치민 문화엑스포 기간동안 도민 편의를 위해 운행할 예정이던 전세기 운행이 취소된 것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질타하였고,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 사용하는 것에 비해 예산 편성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지 질의했다.

이영식 의원(안동)은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에서 사업 신청 시 사전에 사업 추진 단체와 협의를 철저히 한 후, 도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확실히 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당부했다.

장경식 의원(포항)은 각종 체육대회는 스포츠마케팅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그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가 많다며 경북 내에서는 대도시 위주로 전국규모 대회가 이루어지는 실정으로, 일부 시군의 경우 대회 규모는 알차나 대회명칭이 전국대회나 국제대회가 아니라 도비지원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며 도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적극 수용해서 내용이 알찬 대회가 많이 육성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이번 정리추경은 국비 추가편성으로 어쩔 수 없이 편성하는 경우 외에는 결산검사를 대비하여 집행 잔액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아닌지 질타했다.

또한, 본예산에 편성된 장빙제축제는 1차 추경에, 의성산수유축제는 2차 추경에 충분히 감액할 수 있는 사업이었음에도 정리추경에서야 감액하는 것을 지적하며, 그 금액은 적지만 년도중에 적재적소에 썼다면 도민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병직 의원(영주)은 일자리민생본부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용역사업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질책하며,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 시기를 신중히 검토하여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포항)은 “신도청 소각시설 설치사업에는 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타시군 사업에는 도비가 편성되지 않은 곳도 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며, “시군마다 도비 편성에 공정성을 가지고 지원해 주길” 당부했다.

경북 상징동물조형물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년말에 용역비와 조형물 설치비를 편성한 사유는 무엇이며 서울시에서 해태상 상징동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참고하여 시기는 조금 늦었지만 경북을 상징하는 조형물 사업이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철저히 준비해주길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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