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30일 각 중앙행정기관에 자체 공직기강 확립 및 점검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보내 소속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직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관위에도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운동단체의 선거관여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ㆍ단속 특별대책을 시달하였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 교육 실시, ▲각급 선관위원장 명의의 공한 발송, ▲공무원 노동조합ㆍ단체와 협의 등을 통한 선거중립 분위기 유도 등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지방자치단체 주관 교육현장 및 국민운동단체 주관 행사 참관,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행위도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최근 공무원 선거범죄 조치 현황 (단위: 건)

한편,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 SNS 게시물 내용을 인용한 보도자료를 작성ㆍ배포하여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소속 공무원을 1월 30일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고발한 첫 사례이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면서, 사전 안내ㆍ예방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 사례

①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클릭하거나, 응원댓글(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등)을 게시하는 행위

②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윗하는 행위

③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공보 등을 스캔하여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 메신저 포함)을 이용하여 전송ㆍ전달하는 행위

④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ㆍ낙선대상자 명단을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시ㆍ전송하는 행위

⑤ 자신의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배너를 게시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 공무원 선거범죄 주요 조치 사례

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등이 포함된 부정적인 글 34건을 ‘공유하기’ 방식으로 게시하여 페이스북 친구(91명) 등에게 전파함(벌금 500만원)

②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및 지지도를 발표함(벌금 200만원)

③ 언론에서 보도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발췌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600여 건을 발송함(벌금 200만원)

④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선거구민 115명에게 특정 경선후보자 지지호소 문자를 발송함(벌금 100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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