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6일 도 출자출연기관 담당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출자출연기관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출자출연기관 유사기관 통ㆍ폐합, 기관장 임명, 기관 운용에 관한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이철우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타 시도에서는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을 일괄 교체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조직을 흔드는 일이다”며 “모든 일은 법과 원칙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기관장의 임기, 연임규정, 잔여기간의 임기 인정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고, 변호사 출신 도 소속 공무원의 자문과 함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논의결과 ▶ 출자출연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T/F팀 구성 ▶ 공석인 출자출연기관장의 조속한 공모 추진 ▶ 임기 관련한 정관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마련 ▶ 잔여기간의 임기 적용여부에 대한 법제처 해석을 통한 적용 등 방향을 결정했다.

먼저, 출자출연기관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구조조정은 우선 T/F팀을 구성하여 통폐합 등 기능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출자출연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석인 자리는 조속히 공모를 통해 전문성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할 사람을 임명하기로 하고, 더 이상 퇴직 공무원의 자리 연장을 위한 자리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앞으로 퇴직공무원의 자리 연장이라는 인식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장 및 주요 직위의 임기와 관련, 통상 임기가 대부분 3년이며 연임규정에 따라 1회 연임, 1년 단위 연임, 연임제한이 없는 등 매우 다양한데 대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관 개정, 연임시 공모 여부 등 제도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임기와 관련하여 현재 국학진흥원장의 예를 들면서 처음 임용시 공모를 거치지 않고 전 원장의 잔여기간 동안만 임용된 경우초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해석을 얻어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도록 했다.

경상북도는 출자ㆍ출연기관의 구조조정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연말까지 9개의 자리가 비게 되는 기관장의 임용과 관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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