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혁)는 26일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도 및 도 교육청 예산에 대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거쳐 최종 의결했다.

계수조정소위원장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남영숙 의원(상주, 농수산위원회)이 선임되었고, 위원으로는 김상조 의원(구미, 행복보건복지위원회), 박영환 의원(영천, 기획경제위원회), 박정현 의원(고령, 건설소방위원회), 박태춘 의원(비례, 교육위원회), 박판수 의원(김천, 문화환경위원회), 신효광 의원(청송, 농수산위원회)이 각각 선임되었다.

남영숙 계수조정 소위원장은, 각 상임위별로 심사한 결과와 예결특위 심사에서 지적·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신중한 논의를 거쳐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서민 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경상북도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2건, 6억1천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는 4건, 6억274만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했다.

계수조정 결과는 7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ㆍ의결하여 최종 확정하게 된다.

예결위원들은 이번 도 및 도 교육청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서 벗어난 일부 사례들에 대하여 날카롭게 지적했다.

남영숙 부위원장(상주)은 “분만환경이 열악한 시군에 인근 시군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정책적 지원과 함께 도비자체사업 추진 등 재정적 지원으로 출산장려행정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좋은 환경에서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세먼지가 일상화된 요즘, 지역의 모든 경로당에는 공기청정기가 보급되어 있다며,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들의 학습 공간에 공기청정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은 시대적으로 늦은 발상이 아닌지 지적했다.

김득환 의원(구미)은 “교육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평등이라고 생각한다”며, “예산 편성을 단순히 학교수, 학생수로만 시군교육청에 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더욱 신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호 의원(안동)은 “지역아동센터, 농촌보육정보센터 등 여러 유형의 아동보육시설이 있다”며, “총괄적으로 정책 방향을 재정비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항에 있는 경북시각장애인복지관은 23개 시군에 널리 분포해 있는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권역별 분관 건립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상조 의원(구미)은 “도내 유치 기업과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여 투자유치 뿐 아니라 이전 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학교운동부 해체 후 학생들과 시설의 사후 관리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김성진 의원(안동)은 “신규공무원교육과정에 해외연수과정을 추가하여 선진국에서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사례를 도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연간 소요되는 예산을 철저히 분석하여 일시에 확보하는 등 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환 의원(영천)은 관사임차비 2억원이 추가 계상됨을 언급하며, 중앙부처에서 도로 파견되는 직원에게 도에서 관사를 지원하는데, 도에서 중앙부처로 가는 직원에게도 도에서 임차비를 지원한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질의했다.

박정현 의원(고령)은 구내식당 운영방안 연구용역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지 타당성에 의문을 표하였으며, 새마을 테마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구미시와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질의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증액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박태춘 의원(비례)은 학교폭력실태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사해 볼 필요성을 언급하며, “분석 결과도 없이 예산만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질타했다.

또한, 길이 협소하여 대형소방차가 이동 할 수 없는 곳에 쓰이는 1톤 소방차량의 효율성에 대해 언급하며, “위험에 처한 단 한명의 도민을 구출하는데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4개소의 지속적인 기능보강사업을 통한 공립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촉구하였으며, “시설입소 무연고 기초수급자의 사망 후 기초생활수급비 잔액의 처리실태 현황을 전수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명품 도시를 지향하는 경북도청 신도시에 문화·체육시설이 전무함을 지적하며 주민들의 문화, 레저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판수 의원(김천)은 3군사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생독립운동유적지탐방이 추경 예산으로 계상할만큼 꼭 필요한 사업인지 질의하고, “학교 내 석면 해체ㆍ제거 과정에서 학생들이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안전방안을 마련하고, 석면 잔재물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추경 예산 편성에 눈에 보이는 축제성, 일회성 사업은 많이 편성되어있는 반면, 장기적으로 노력을 요하는 사업은 부족하다”며, “향후 예산 편성에서는 더욱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공무원은 최일선에서 민원인을 맞이하는 만큼 친절함이 몸에 베일 수 있도록 신규임용과정에서부터 민원응대교육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도 의원(포항)은 공무원 교육 예산도 도민의 혈세인 만큼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직무 뿐 아니라 다양한 소양 교육 프로그램의 발굴에도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포항블루밸리산단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철저한 계획과, 도의원과 해당부서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수당 등 처우개선에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야 됨을 강조하였고, 예산 편성은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형평성 있게 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은 꼭 필요하지만, 미세먼지 대응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은 장기적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한만큼 전문성있는 기관의 철저한 진단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지적했다.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경산)은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추경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계획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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