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혁)는 지난 12월 6일부터 이어진 “2019년도 경상북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실국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특히, 12월 10일과 1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지역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 중계망을 통하여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복지건강국, 교육청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예산심사활동 상황들이 도내 전역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남영숙 부위원장(상주)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매뉴얼 작성, 직원 교육 등을 통해 개선하고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감사 효과를 극대화 해달라고 주문하고, “내부 권익보호, 직원만족도 향상, 자체청렴도 상승 방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직원의 모든 역량을 쏟을 수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분만 취약지에 외래 산부인과, 공공산후조리원 등을 설치하여 분만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하며,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건의하는 한편, 공익성을 가진 공공의료원에서 분만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타했다.

김득환 의원(구미)은 “2020 전국체전이 지역 홍보,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이라며 준비 기간이 짧았던 만큼 국ㆍ도비가 구미시에 원활히 지원되어 대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산물 전시ㆍ판매ㆍ홍보에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명호 의원(안동)은 도 예산 증가율에 비해 문화 관광 예산은 증가율이 낮다며 문화 관광을 통한 경북의 성장,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정책기조가 반영된 것인지 질의하고, “경북의 임야 면적이 넓은 만큼 산림산업 육성의 기반이 되는 임도 확보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시ㆍ청각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에 더 많은 관심을 당부하며 정책적으로 배려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상조 의원(구미)은 “노후슬레이트 속에 함유된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해 도민의 생활 환경 및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청에 의해서 슬레이트 지붕 해체ㆍ처리사업 추진되고 있어 공가 형태의 슬레이트 지붕은 처리가 어렵다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철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깨끗한 축사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악취방지시설의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학교가 세금으로 지어지고 운영되는 만큼 지역 주민을 위해 강당, 운동장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성진 의원(안동)은 “경북도서관 설치와 관련하여 휴게시설 운영에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이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도서 구입시에도 여러 업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신도시 내 주민들의 복지,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개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박권현 의원(청도)은 “창작뮤지컬 제작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결과물이 매년 변함이 없다며 관객의 평가, 작품에 대한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3대 문화권사업에 오랜시간 투자하고도 모범사례가 보이지 않는다”며, 지자체 의견 수렴, 전문가 용역시행, 위탁운영 등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기차 보급 사업에 도민의 호응도가 높다며 전기차 기반시설 확충에도 함께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박영환 의원(영천)은 “귀농ㆍ귀촌종합지원센터의 운영현황과 그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며, 경북이 전국에서 귀농가구가 가장 많고 정착율도 높은 편이라며 지역 주민과 잘 융합하며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현 의원(고령)은 최근 가야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며 우리 도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작은 사업부터 시작해서 가야사 연구ㆍ복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상임위에서 “일부 국비지원 사업에 도비가 삭감되었다”며 필요성에 대해 적극 설명을 요구했다. “학교 지진보호 장비지원은 지원 내용을 질의하고 경주 포항 지역 비상대비 관련 예산이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박태춘 의원(비례)은 “쓰레기 매립장, 소각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적절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예산을 투자한 만큼 기대효과 나오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정액 지원됨에 따라 시설 간 형평성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도의 예산상황, 시설의 규모, 타 시ㆍ도의 지원기준 등을 감안하여 도 자체 지원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촌 인력이 없는 마을은 시설, 도구를 지원해줘도 활용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이 너무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박판수 의원(김천)은 “도내 노인 인구 점유율이 높다며 노인의 재취업 기회 확대, 직장 내 조기 적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고, “경로당이 어르신의 건강관리, 여가생활, 봉사활동 등 다기능 공간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업명인제 사업은 교원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각 과목별로 다양하게 진행되는 만큼 해당 사업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환경 관련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 되고 커지고 있는데 반해, 예산은 감액 되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에 따라 도에 대한 이미지가 바뀔 수 있다며 사설 및 시ㆍ군 해설사 모두가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독도에 대한 대내·외 위상을 높이기 위해 도에서 선도적·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이웃사촌복지센터의 추진방법과 역할, 기대효과를 질의하고 센터를 반드시 설립해야하는 이유가 있는지, 비슷한 사업을 하는 기존 조직을 활용하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아닌지 지적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는 조직은 일원화하여 예산 낭비를 줄이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질타했다.

이재도 의원(포항)은 “현장 위주의 사전 감찰활동에 주력해 달라며, 사건이 발생한 후에 감사에 착수하는 것은 사전 감사 기능을 못한 결과라며, 예방감찰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자연 관광 산업은 적은 예산으로도 국내ㆍ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며 “거기에 따르는 공공시설을 적기 확충해서 실질적인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감염목의 이동이 없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감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서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숭고한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등 전반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하며,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 관련 예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경로당이 안전한 안식처, 보금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 발굴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오세혁 위원장(경산)은 “경북의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도민의 눈높이에서 의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심사에 임해달라”고 예결위원들에게 특별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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