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곽경호)는 5월 11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4.5%인 2,076억원이 증액된 4조 7,837억원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분야,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해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정세현(구미)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지역 상권의 경기회복을 위해 교육청 차원의 각종 교육 사업을 통한 지원 대책 및 도청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복합적인 지원 사업 발굴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고우현(문경) 위원은 “사업집행에 따른 사후감사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 감사 기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예방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의 적법성․타당성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감사부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박용선(포항) 위원은 “열화상카메라, 지진보호장구 등 각종 안전장비 구매시 제품 성능 검증 및 구매과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과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확대와 인력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태춘(비례) 위원은 “우범지역 가로등설치 사업비가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며 적정하고 합리적인 사업비 산출 기준을 마련해 줄 것과 컴퓨터 구매 시 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제품 선정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높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재도(포항) 위원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가 예상되는 미래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비”를 요구했다. 

조현일(구미) 위원은 “등교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의 교실 수업 시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불편 해소 방안과 지역적 특수성 및 상황별 대응방법을 고려한 등교수업 운영 매뉴얼을 신속히 마련하여 학생의 건강확보와 안전한 수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병준(경주) 위원은 “금회 추경에 감액된 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업 취소에 국한된 면이 있다”며 “삭감사업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곽경호(칠곡) 위원장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점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예산이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고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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