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2022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를 11조 2,527억원으로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최초 11조원대로 편성, 올해 당초예산 10조 6,548억원 보다 5,979억원(5.6%) 증가한 11조 2,527억원이다.

- 일반회계 9조 7,574억원(전년대비 ↑4,254억원, ↑4.6%)
- 특별회계1조 4,953억원(전년대비 ↑1,725억원, ↑13.0%)

2022년도 경북도 예산 총규모(단위 : 억원)

202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단계 재정분권과 경제회복세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지방소비세(↑19.7%), 지방교부세(↑33.1%)등 이전수입 과 취득세 등 자체세입 증가분을 반영했다.

세출예산은 정부 재정확장에 따른 국가보조사업 확대 및 코로나19 대응, 2022년 지방선거 비용 등 법정의무적경비, 현안 수요를 반영 했다. 부족예산 630억원은 전액 내부거래로 충당할 계획이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발전소등지역자원시설세 세입증가분과 소방공무원 인건비 수요 증가분 반영 등에 따라 예산규모가 13% 증가했다.

경상북도의 「2022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과 삶을 되찾는 “민생지원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 미래 신산업 발굴, R&D 투자 등으로 “미래형 경제구조로 대전환”, 사회취약계층 복지 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한 ‘더 촘촘한 경북형 복지체계 구축’ 낙후ㆍ소외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를 위한“지역균형발전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4개 분야 10대 과제에 중점투자 한다.

특히, 내년을 민선 8기, 경북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탄소 중립, 도심항공교통, 메타버스ㆍAI 등디지털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용역비와 사업비를 적극 반영했다.

그 성과를 활용하여 정부의 대규모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토록 함으로써 국비확보와 연계하는 등, 신산업 추진기반을 조성해 향후 경북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주요 미래산업 발굴 R&D사업 지원)

◦ 미래전략사업발굴 도비 5.8억, 경북골든사이언스파크 연구용역 도비 1.5억
◦ 도심항공교통기반 구축 용역 도비 2억, 도심항공교통핵심기술개발 도비 3억
◦ 무인항공기기술개발지원 도비 3억, 그린바이오융합형신산업 도비 1억
◦ 경북형수소도시모델개발연구용역 도비 0.8억,차세대백신개발 도비 2.5억
◦ XR디바이스개발지원센터운영(메타버스관련) 등 도비 3.5억
◦ 스마트그린물류규제자유특구 도심형생활물류통합플랫폼 구축(김천, 도비15억)
◦ 백신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 총240억 - 동물세포기반 양성센터(안동, 도비9억)
◦ 도심형자율주행셔틀부품모듈기반조성 도비 4억(경산)
◦ 자율주행모빌리티시범사업 도비 3억(도청신도시)

분야별 주요예산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산품 판로확대, 일자리지원, 문화관광 활성화 지원으로 내수 촉진 등 ‘민생경제지원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총 7,119억원의 재정을 투자한다.

①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재도약 지원사업*에 1,731억원

*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54억원, 경북세일페스타 등 신규판로지원 72억원, 중소 기업통상경쟁력강화 50억원, 소상공인 새바람체인지업 10억원, 지역사랑상품권발행 174억, 소상공인ㆍ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181억, 노란우산희망장려금 10억 등

② 청년자립지원 및 일자리창출, 도내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회복 사업*에 1,070억원

* 청년월세지원 48억, 산업단지중소기업청년교통비지원 52억, 청년애꿈수당10억 일자리사업 481억, 신중년일자리지원 20억, 투자기업시설보조금 71억 등

③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보수, 전국단위행사 유치지원 등 문화ㆍ관광 등 서비스 중심 내수 촉진*에 4,318억원을 투자한다.

* 관광자원인프라구축 589억,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227억, 문화재보수 88억, 제51회 소년체전 49억, 제16회전국장애학생체전 19억, 사회적경제박람회 5억 등

▸ (주요 신규사업)

◦ 중소기업디자인개발지원 : 13억원
- 사 업 비 : 13억원(도)
- 중소기업 제품, 브랜드, 홍보마케팅 등 디자인개발 지원
◦ 청년월세지원사업 : 48억원
- 사 업 비 : 74억원(국 37, 도 11, 시군 26)
- 부모님과 별도거주 34세미만 무주택청년(3,084명), 월 20만원(12개월)
◦ 경북신중년일자리지원사업 : 20억원
- 사 업 비 : 42억원(도20, 시군22)
- 중장년층 중소기업취업지원 및 파트타임일자리지원 등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 및 미래전략산업을 발굴ㆍ육성함으로써 경북 미래성장 뒷받침을 위한 중점사업인 ｢경북형 뉴딜｣, ｢탄소중립」등 “미래형 경제구조로 대전환”을 위해 3,361억원을 투자한다.

①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대응 등 탄소중립경제 선도를 위한 탄소중립ㆍ디지털전환 경제구조로 전환사업*에 2567억원

* 전기ㆍ수소차 보급 1,126억, 경유차배출가스저감 414억, 미세먼지저감ㆍ숲가꾸기177억, 스마트그린도시 2개소 133억, 스마트관망인프라구축 525억, 첨단교통체계 구축 131억, 스마트양식클러스터 44억, AI기술융합스케일업지원사업 5억, 독도메타버스홍보 등 메타버스관련 3개사업 3.5억 등

② 미래 투자산업 발굴 및 연구중심 혁신도정 추진을 위한 미래전략산업 R&D 투자 및 경북형 인재양성사업*에 794억원

* 스마트그린물류규제자유특구 28.5억, 백신글로벌산업화지원 15억, 첨단바이오 의약품기술개발 10억, 미래신산업8대분야 혁신인재양성 40억, 지역대학 인재 육성활성화 31억, 백신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건립 9억원 등

▸ (주요 신규사업)

◦ 스마트그린물류규제자유특구 : 15억원
- 총사업비 : 253억원(국 148, 도 32, 시 49, 자 24)
- 금 회 : 128억원(국 75, 도 15, 시군 23, 기타 15)
- 도심 주차장을 활용한 도심형 생활물류 통합플랫폼 구축(김천)
◦ 백신글로벌산업화기업지원사업 : 15억원
- 총사업비 : 247억원(국 170, 도 25, 시군 37, 기타 15)
- 금 회 : 129억원(국 89, 도 15, 시군 23, 기타 2)
- 백신공정개발, 임상시료 생산
◦ 백신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건립 : 9억원
- 총사업비 : 240억원(국105, 도54, 시군81)
- 금 회 : 63억원(국 41, 도 9, 시군13)

안심육아지원, 사회취약계층 보호, 가족행복ㆍ육아친화 사회기반조성을 위하여 “더 촘촘한 경북형 복지체계 구축”에 3조 7,011억원을 투자한다.

① 일과 생활의 균형, 아이가 행복한 경북 실현으로 지방소멸대응 기반 구축을 위하여 경북형 완전돌봄 실현*에 9,908억원

* 첫만남이용권 207억, 산모신생아건강지원 118억, 출산축하쿠폰 13억,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66억, 아이돌봄 지원 320억(부모경감지원62억), 지방소멸대응 31억 등

② 노인 맞춤ㆍ장애인 활동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건강관리 등 경북 행복 100세 시대 복지* 에 2조 7103억원 투자한다.

* 노인일자리지원 1,231억, 장기요양급여 544억, 양로시설 87억, 경로당행복도우미 48억

경북형행복경로당 시범사업 11.5억, 장애인급여 915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8억, 노숙인복지시설 28억,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15억 등

▸ (주요 신규사업)

◦ 첫만남이용권지원 : 206.8억원
- 사 업 비 : 260억원(국184, 도22.8, 시군53.2)
- 도내출생아 13,000명, 200만원 출산 축하 바우처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 51억원
- 사 업 비 : 127.6억원(도51, 시군76.6)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50%→100%)
◦ 출산축하쿠폰지원 : 13억원
- 사 업 비 : 13억원(도)
- 도내 출산가정 13,000가구, 1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쿠폰 지원
◦ 경북형행복경로당시범운영 : 11.5억원
- 사 업 비 : 23억원(도11.5, 시군11.5)
- 23개시군 분회경로당 지정, 식사 및 밑반찬 지원 거점경로당조성

낙후ㆍ소외지역 투자강화, 방역기반체계 강화, 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및 도민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구축” 에 3조 1,918억원 투자한다.

① 농가경영안정 및 복지증대, 스마트농업 육성 및 농림어업인 소득창출지원을 위하여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농산어촌* 에 1조 3003억원 투자하는 한편,

* 공익증진직접지불제 3,758억, 농어민수당 555억, 농작물재해보험료 127억, 혁신밸리기존농업인스마트팜 60억, 농산물유통활성화 48억, 농기계공급 39억, 농촌마을기능활성화 293억, 청년농부지원 76억, 귀농귀촌 지원 37억 등

② 백신ㆍ방역 등 감염병 대응,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K-방역 등 도민이 안전한 경북*에 8,570억원 투자한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위탁기관운영지원 292억, 예방접종 225억, 재해예방시설 1,144억, 제12호태풍오마이스 피해복구 173억, 포항지진피해구제 45억, 도민안전보험 6억 전통시장화재안전시설개보수 3억, 자치경찰위원회 102억 등

③ 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생활 SOC확충 등 사회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투자* 에 1조 345억원 투자한다.

* 국지도건설 1,636억, 하천사업 1,486억, 도시재생뉴딜 1,142억, 지방도사업 1,147억 노후상수도정비 992억, 대구도시철도하양연장 524억, 대구광역권 전철망구축(구미~경산) 462억, 어촌뉴딜 365억, 지방관리 연안항 개발 115억 등

▸ (주요 신규사업)

◦ 농어민수당지원 : 555억원
- 사 업 비 : 1,389억원(도555, 시군834)
- 농림어업경영체등록농가 27만호, 연 60만원(지역화폐)/40:60
◦ 혁신밸리기존농업인용임대형스마트팜조성 : 60억원
- 사 업 비 : 80억원(국40, 도20, 시군20)
- 기존농업인용 추가조성, 4ha(2동) / (‘22)80억, (’23)80억
◦ 경상북도도민안전보험지원 : 6.2억원
- 사 업 비 : 20.6억원(도6.2, 시군14.4)
- 재난 및 일상생활사고대비 도민안전보험가입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2년도 예산은 2단계 재정분권과 경제회복세에 따라 다행히 세입여건이 호전되고 있어 정부의 재정확장 기조(편성규모 493.6조 전년대비 ↑7.3%, 일반․특별회계)에 맞춰 수많은 도정 현안사업 중 시급한 사업을 우선 반영해 올해 보다 5.6%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라며, “지역경기 활성화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일상회복을 도모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 취약계층 복지안전망 구축, 지역균형발전에 투자하여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등 궁극적으로 도민 삶의 질을 향상 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북도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3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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