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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신규 지정신청 「무선전력전송 규제자유특구계획」 공고무선전력전송-배터리-대마-물류를 잇는 권역별 특구벨트 구축
예천뉴스 | 승인 2022.05.10

경상북도는 지난 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2년 7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신청을 위한 ‘경북 무선전력전송 규제자유특구(이하 무선전력전송 특구)’계획(안)을 도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4년 연속(전국 최초/최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본격적인 담금질을 시작했다.

이번 공고는 중소벤처기업부 분과위원회에 ‘무선전력전송 특구’가 최종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사전에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기간은 이달 9일부터 내달 8일까지이며, 이달 16일부터는 도민 누구나 특구계획(안)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도는 공고기간 내 주민공청회 개최하고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 6월에 ‘무선전력전송 특구’신규지정 신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일정) 2차분과위(5월)→심의위(6월, 위원장:중기부장관)→특구위(7월, 위원장:국무총리)→확정고시

한편, 중기부는 제7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14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한 20여개 이상의 특구계획(안)에 대한 면밀한 검증(현장점검, 사전컨설팅, 전문가 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정책타당성, 실현가능성, 혁신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최종 4개의 특구계획(안)을 분과위원회에 상정했다.

이번에 경상북도가 신규 신청하는 무선전력전송 특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으로 자리 잡은 전기자동차, 사물인터넷(지능형 센서), 스마트 홈, 로봇, 물류 등에 폭넓게 적용 가능한 무선전력전송(Wireless Power Transfer)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무선전력전송(Wireless Power Transfer)란 전선 없이 전력을 전송하는 기술을 의미

특히, 최근 무선전력전송 분야는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국내 법제도의 한계(입법당시 예상하지 못한 기준의 부재, 규제의 모호성 등)로 인해 기업들이 산업화ㆍ사업화하는데 큰 제약이 되고 있다.

반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무선전력전송 분야 산업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산업계는 빠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산업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경상북도는 경산에 무선전력전송기술센터(경북TP)라는 무선전력전송 분야에 특화된 인프라와 관련기업이 다수 밀집해 있어 무선전력전송 산업화를 위한 최적지이다.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 이번 무선전력전송 특구에는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플랫폼 실증 ▷스마트 홈 리빙 무선전력전송 실증으로 기업들은 상용화 직전의 신제품을 실증해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고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용헴프, 스마트그린물류의 3개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규제는 더 이상 제약이 아닌 기회임을 입증한 바 있다”며 “이번 무선전력전송 특구도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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