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지사장 이헌동)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현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공단 쇄신위원회의 연구결과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직장, 지역 고소득자, 지역 저소득자의 3원화된 현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지역가입자의 56%는 소득 증빙자료가 아예 없기 때문에 부동산, 자동차 보유 등 재산 보유등과 관련한 간접적인 지표를 점수화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런 이유로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되면 소득이 없는데도 집이나 차량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오히려 올라 자주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직장 가입자는 소득이 노출돼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불만도 여전하다. 또 직장가입자와 가족 관계 등의 사유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재산이 많더라도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공단 쇄신위원회가 내놓은 개선안은 우선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으로 단일화하고 피부양자 제도는 없애는 것이다. 보험료는 모두 개인별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은 보수,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이자, 배당, 연금,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고액 연봉을 받는 현행 직장가입자 중 일부는 건강보험료의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나 소득 자료가 없는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매길 수 없는 한계가 생기 때문에 쇄신위원회는 부과체계 개편으로 부족해지는 보험료 재원 조달을 위해 간접세 방식을 제시했다. 소비 때마다 매기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의 일정 비율을 건강보험료로 책정하자는 것이다.

부과체계 개선안이 적용되면 보수 외에 별도 소득이 많은 일부 고액 연봉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쇄신위원회는 전체 세대의 92.7%가 전보다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고 7.3%만 증가한다고 예측했다.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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