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헌법교실 온라인 사이트’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헌법재판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ㆍ예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헌법과 헌법재판을 소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헌법교실 온라인 사이트’가 업데이트도 제대로 못 해 이미 지난 정보가 게시되는 등 관리 소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 어린이 헌법교실 홈페이지에는 작년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년이 65세에서 70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된 만화에는 정년을 65세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작년 말에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정당해산결정은 한 번도 없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 이한성 국회의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사무처 조직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정보자료국’을 ‘심판자료국’으로 잘못 표기하고, ‘탄핵소추의결’과 ‘탄핵의 의결’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등 어린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 헌법교실’은 기존 홈페이지가 일방적 지식 전달방식을 탈피하고자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게임과 노래, 만화, 애니메이션 등으로 구성하여 어린이들에게 헌법과 헌법재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년 9월 에 헌법재판소가 오픈한 어린이 전용 사이트다.

이한성 의원은 “헌법교실 홈페이지를 찾는 어린이들은 장차 헌법재판관을 꿈꾸거나 교육적 목적으로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접속하고 있다”며 “잘못된 정보로 헌법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오해를 심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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