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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 셋째날 예산안 심사문화관광체육국 등 5개 실국 대상
예천뉴스 | 승인 2017.12.06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는 지난 4일부터 2018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실국별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여 6일에는 인재개발정책관,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건설도시국, 동해안발전본부 등 5개 실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했다.

예결위원들은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을 당황스럽게 하기도 했는데 12월 5일에는 도시락으로 저녁식사를 하면서 밤 9시 40분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인 심사활동을 펼쳐 공무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창규 의원(칠곡)은 국가적 행사인 평창올림픽 관람권이 사장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특히, 소외계층에게 관람의 기회가 많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환경산림자원국과 문화관광체육국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이 많음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반영할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일반인들이 활용 가능한 산림관련 표준화된 데이터 자료가 있는지 질의하며 국민들이 산림에 대한 정보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선진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에서 경북에 산림이 가장 많은 만큼 암벽등반, 산림치유, 산림문화체험 등 산림레저 관련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다양한 수종을 활용한 임산물 활용 산업화 방안 수립을 요청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구입과 관련하여 현재 장비보유 현황과 비치장소를 질의하며 장비의 많고 적음을 떠나 검사결과가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노후화된 기계나 성능이 저하된 기계는 빠르게 교체해야 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고가의 장비인 만큼 철저히 비교 분석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개인진화장비를 충분히 확보해 일선 지자체의 숲 주위 아파트나 관공서에 공급한다면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그 필요성을 언급했다.

도내 많은 축제나 문화예술 공연 등이 1회성 축제가 되지 않는 다시 찾고 싶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관광상품개발에 더욱 힘써주기를 주문했다.

김지식 의원(구미)은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구축사업에 대해서 현재는 회계과, 인허가부서 등 일부만 추진하지만 향후 모든 직원에게 적용할 시 예산이 크게 투입되는 만큼 그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배영애 의원(비례)은 새정부 출범 후 각 시군 새마을 운동의 현실은 7~80년대 행사에 머물러 침체되고 있다며 현 시대에 맞게 새마을 운동도 변화해야 함을 지적했다.

또한, 새마을회원이 봉사활동을 가장해 영리활동을 하여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해야 함을 요청하였고, 행복콜센터의 업무를 질의하며 행정기관이 업무를 보지 않는 야간이나 휴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중 영어마을체험이 과거에 많이 행해졌으나 그 성과가 검증된 바가 없는데 매년 행할 필요가 있는지 지적하며, 제한적 시간과 재원이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대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도 자주 변경하여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도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자치행정국 등 홈페이지관리 부서를 일원화 할 필요성을 지적하며, 홈페이지가 수시로 개편, 폐지, 통합 되는 사업이 진행된다며 선제적으로 예산을 활용하여 전향적으로 개편해야 함을 지적했다.

신도시 홍보와 관련하여 매년 같은 홍보틀을 벗어난 새로운 방식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이 전년대비 400억원 정도 감액된 주요사유와 문화엑스포운영지원비가 매년 변동되는 사유를 질의하며 예산 편성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안희영 의원(예천)은 새마을 세계화운동이 국위 선양에도 기여하는데 국비 없이 도비만으로 지원되고 있으니 국비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며 새마을운동 고유정신이 퇴색하고 지역의 이권 및 유지들의 관변단체로 변질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하천쓰레기정화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더 확보하여서라도 기초단체와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한 시군에 지원하고 있는 각종 문화행사 관련 사업의 도비보조율이 각 사업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의했다.

장경식 의원(포항)은 경상북도공무원노조 지원 시 노동법에 저촉되는지 검토 후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장용훈 의원(울진)은 우리나라를 근대화로 이끈 새마을운동이 전시성 행사 및 시설 중복투자등의 우려를 낳고, 본질적인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며, 다시 한번 근본정신을 되살려 제2의 국가 발전 모델로 발전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재경학숙건립과 관련하여 예산 5억을 들여 용역할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며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조기에 시행되도록 당부하고, 용역만능 행정이 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용역은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청소년 의회교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앞으로도 민주주의 교육의 장인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을 확대하고 학부형들도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2021년 이전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상북도공무원교육원 이전에 만전을 기하고 공무원 교육에 이론수업 뿐만 아니라 현장 중심의 견학도 병행하여 시행해달라고 주문하였고, 대외통상교류관 준공 이후 관리동 증축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업시행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였다고 질타했다.

경북관광테마열차와 관련하여 운행실적과 수익에 대해 질의하며, 관광홍보효과는 충분히 있으나 10년이 넘게 지원이 된만큼 그 효율성을 재평가할 시기가 되었으므로 사업효과에 대한 평가를 요구했다.

황병직 의원(영주)은 대외통상교류관 활용방안연구용역에 대해 행정편의위주 사업성 예산이 아닌지, 이미 예견된 사업분야인데도 또다시 용역을 발주하는 데 대한 용역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건물 규모나 시설에 따라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은지 지적했다. 

김인중 의원(비례)은 자원봉사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 및 경비 정산을 주문했다.

오세혁 부위원장(경산)은 사명대사다큐드라마제작과 관련하여 사명대사의 일대기를 보면 출생은 경남, 주 활동영역은 서울지역으로 경북에서 활동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데 경북과 김천에서 1억씩 제작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한창화 위원장(포항)은 젊은 세대, 미래 세대를 향한 문화 창출에 소요되는 예산편성 의지가 부족하다며 다음 세대의 문화 창출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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